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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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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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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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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박주민 사진

[2211382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82
발의자: 박주민 외 9명
산업안전보건청 신설, 고용노동부 권한 변화 예고
경고: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명분 뒤에 기존 고용노동부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책임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산업안전 노동 고용 산업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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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근 사진

[221137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3
발의자: 김남근 외 24명
자사주 소각 의무화, 지배력 남용 우려도
경고: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긍정적이지만, 자사주 보유 시 주주총회 승인 요건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...
기업규제 경제 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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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362]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62
발의자: 윤준병 외 14명
새만금호 수질 개선, 관리체계 논란
경고: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을 명분으로 하여,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에서 권한 집중 및 책임 전가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환경 수질 생태계 예산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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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찬대 사진

[2211357] 12.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박찬대의원 등 1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57
발의자: 박찬대 외 114명
"사법 독립성 논란, 특별법 제정 추진"
경고: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 형사절차 규정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정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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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355]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55
발의자: 박홍배 외 14명
소음 문제, 지자체 간 협력으로 신속 대응 마련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환경 산업 도시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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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345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45
발의자: 박홍배 외 14명
"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강화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고용 노동 기업규제 지방자치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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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배 사진

[2211326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26
발의자: 김영배 외 15명
공익신고자 보호 강화, 신고 의무 확대 우려
경고: 공익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형벌체계를 강화하면서도,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의 신고 의무를 사실상 확대하여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.
사법 인권 범죄 법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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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태영 사진

[2211314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4
발의자: 염태영 외 9명
"적정 공사비 산정 법안, 분쟁 감소 기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건설 안전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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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기왕 사진

[2211310]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0
발의자: 복기왕 외 14명
비행장치 규제 강화, 표현의 자유 논란
경고: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,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우려됩니다.
남북관계 항공 안전 법원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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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300]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00
발의자: 윤준병 외 14명
불법 어업 추징금,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역 지원
경고: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사용하려는 명분 뒤에, 일반회계에서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...
수산 경제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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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99]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9
발의자: 윤준병 외 15명
"불법 어업 추징금,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 논란"
경고: 해당 법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,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수산...
어업 수산 농업 지역발전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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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1284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4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옥내 확성장치 허용, 소음 논란 우려
경고: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지만,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.
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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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82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2
발의자: 윤준병 외 12명
"유공자 유족 보상, 소득 기준 변경 논란"
경고: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되어,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상금 수령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헌법 기초생활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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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80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0
발의자: 윤준병 외 17명
조사기간 연장 속 위원회 권한 재구성 논란
경고: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종료를 명시하여 권한 재구성을 숨기고 있습니다.
인권 피해자보호 사법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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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득구 사진

[2211261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1
발의자: 강득구 외 10명
"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, 법적 근거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동 고용 예산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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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득구 사진

[2211244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44
발의자: 강득구 외 10명
"자연공원 산불, 고의·과실 모두 처벌 강화"
경고: 타인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정당하나,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의 위험이 있습니다.
기후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재난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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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227]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7
발의자: 박홍배 외 14명
"과로사 방지법, 사업주 지원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근로자 보호이지만,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사용의 불균형 가능성이 있습니다.
노동 근로시간 산업안전 정신건강 자살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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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1223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3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지방채 확대, 경제 활성화와 세금 부담 논란
경고: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경제 재정 지역경제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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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1222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2
발의자: 송재봉 외 10명
"지방대 기부 세액공제 확대, 형평성 논란"
경고: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도,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세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세금 지방자치 대학 고등교육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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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219]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9
발의자: 박홍배 외 16명
"물 재이용 촉진, 환경 역행 우려 제기"
경고: 고속국도 휴게소의 중수도 사용을 명분으로 하여, 물 재이용 관련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 보호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.
환경 수질 자원순환 교통 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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