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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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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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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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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위상 사진

[2210653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3
발의자: 김위상 외 10명
임금 체불 처벌 강화, 대규모 사업자 엄중 처벌
경고: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차등화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자의 처벌 회피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.
임금 노동 근로 해고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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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위상 사진

[2210652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2
발의자: 김위상 외 10명
임금 체불 방지법, 처벌 강화로 논란
경고: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는 긍정적이나, 다른 법률과의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형사책임의 일관성 부족이 우려됩니다.
형법 임금 노동 근로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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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수진 사진

[2210634]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34
발의자: 최수진 외 10명
"부동산거래 신고센터 권한 확대, 지자체 권한 축소 우려"
경고: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권한 확대가 명분이지만,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집중적 통제를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지방자치 소비자보호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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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헌승 사진

[2210531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31
발의자: 이헌승 외 11명
"하도급 대금 직불, 공정거래 촉진 vs 권익 침해 우려"
경고: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1회 미지급 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,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 가능성을 높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.
기업규제 공정거래 경제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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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이자 사진

[2210522]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22
발의자: 임이자 외 9명
기상청장 권한 강화, 인공강우 연구 추진
경고: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을 명분으로 하여 기상청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기후변화 재난 연구개발 혁신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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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태 사진

[2210505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5
발의자: 김용태 외 11명
"이주배경학생 교육 기회 보장, 지역 불균형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교육 지원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특정 지역의 학교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다문화 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인권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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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지아 사진

[221050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2
발의자: 한지아 외 9명
"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금지, 기본권 논란"
경고: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어, 과도한 권한 부여가 우려됩니다.
건강보험 공공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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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태 사진

[2210465]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65
발의자: 김용태 외 12명
접경지역 교육비·연구비 지원 강화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교육격차 지역발전 교육 대학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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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태 사진

[2210460]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60
발의자: 김용태 외 12명
폐교, 지역상생 위한 학교복합시설로 활용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교육 지역발전 문화 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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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원 사진

[2210436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6
발의자: 김성원 외 9명
"영상콘텐츠 세액공제 2040년까지 연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문화산업 콘텐츠 중소기업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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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원 사진

[2210397]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7
발의자: 김성원 외 9명
"가스공사 배관망 개혁, 이용자 비용 증가 우려"
경고: 가스공사의 배관망 운영 독점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, 시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가스 에너지 공정거래 산업 민영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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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지연 사진

[2210376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3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6
발의자: 조지연 외 32명
과거사 해결 법안, 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
경고: 위 법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국가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세금 지출 확대를 숨기고 있습니다.
사법 인권 피해자보호 지방자치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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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347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7
발의자: 최보윤 외 10명
장애아동 보호 강화, 발달재활사 자격 신설 추진
경고: 장애아동 보호 명분 뒤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로 인한 행정적 권한 확대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장애인 아동 지방자치 의료 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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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345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5
발의자: 최보윤 외 10명
"장애아동 보호강화, 정보보호 우려 제기"
경고: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 남용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아동학대 장애인 지방자치 사회보장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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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재준 사진

[2210134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34
발의자: 우재준 외 9명
"창조경제센터, 대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"
경고: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,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.
창업 대기업 지역경제 기업규제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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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09999]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99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장애인 소송비 국가 지원, 차별 해소 기대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장애인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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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만희 사진

[2209972]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2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72
발의자: 이만희 외 22명
"기부금 한도 폐지, 세금 형평성 논란 우려"
경고: 기부금 한도를 없애는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연계되어 세금 감면의 확대 및 조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재난 지방자치 세금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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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만희 사진

[2209971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2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71
발의자: 이만희 외 22명
"산불 피해 기부, 세액공제 확대 논란"
경고: 해당 법안은 기부금 한도를 없애면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있어,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.
지방자치 세금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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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원 사진

[2209950]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50
발의자: 김성원 외 9명
"위기 아동·청년 보호 강화, 지자체 전담조직 필수 운영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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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희용 사진

[2209920]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20
발의자: 정희용 외 11명
"긴급 산림복구, 산주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"
경고: 산주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산림 재난 환경 안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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