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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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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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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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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맹성규 사진

[2212443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3
발의자: 맹성규 외 9명
"공공주택 계약 신고, 3개월로 단축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주택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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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명수 사진

[2212389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9
발의자: 손명수 외 15명
지적기술자 성실의무 강화, 권한 남용 우려
경고: 지적측량 자료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하면서도, 지적기술자의 성실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라는 처벌 강화가 포함되어 있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토지 법원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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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238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8
발의자: 김우영 외 12명
"허위정보 가중처벌, 표현의 자유는 보호"
경고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삭제로 인해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,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디지털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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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12360]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60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사행산업, '공익레저'로 변신? 규제 완화 논란
경고: 법안의 명칭 변경을 통해 사행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명분 뒤에,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감독 약화가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문화 체육 관광 고용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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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2340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40
발의자: 이연희 외 12명
산업단지 세금 경감 혜택 조건 완화 논란
경고: 산업단지 조성 기준을 '조성 완료'에서 '조성공사 착수'로 변경하여 세금 경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조세 기반이 불합리하게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산업 부동산 세금 지역발전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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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12336]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36
발의자: 이해식 외 9명
공공기관 AI 활용법, 책임소재 불명확 우려
경고: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최종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하면서도, 구체적인 책임 소재와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여 책임 회피의 가능...
인공지능 데이터 과학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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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2286]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86
발의자: 이연희 외 15명
사진 진흥법 추진, 예산 불확실성 논란
경고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진진흥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의무가 명시되었으나, 구체적인 예산 출처나 규모가 불명확하여 조세 기반 확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음.
문화 예술 저작권 문화산업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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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희 사진

[2212239]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5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9
발의자: 전현희 외 49명
"특위 후 위증 고발, 의장이 직접 나선다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회 입법부 감사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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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2133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3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소액임차인 보호 강화, 담보물권자도 배려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주택 임대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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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2130]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0
발의자: 박해철 외 10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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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혁 사진

[2212080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80
발의자: 박상혁 외 11명
경비원 폭행 금지법안, 과태료 최대 1천만원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근로 직장내괴롭힘 노동 안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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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혁 사진

[2212075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75
발의자: 박상혁 외 10명
"국민추천제 도입, 임명권자 권한 유지 논란"
경고: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추천 과정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도, 임명권자의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어 실질적인 권한 변화가 없음을 경고합니다.
공직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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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정아 사진

[2212059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59
발의자: 황정아 외 14명
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, 조세 구조 논란
경고: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국가전략기술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, 이는 조세 기반을 축소하여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투자 세금 인공지능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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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정아 사진

[2212030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30
발의자: 황정아 외 14명
국가전략기술 기업, 법인세 감면 5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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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 혁신 세금 기업규제 특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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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2020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20
발의자: 박해철 외 15명
"임원 임기 단축, 정치 영향력 우려 커져"
경고: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지방자치 공직 감사 입법부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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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정아 사진

[2211995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95
발의자: 황정아 외 11명
"해외 경험 인재, 세제 혜택 2030년까지 확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연구개발 혁신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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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영 사진

[2211979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79
발의자: 허영 외 11명
아동 보호 강화 위해 학대 전력 조회 허용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아동학대 교육 학교 법원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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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1959]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(문진석의원 등 16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9
발의자: 문진석 외 166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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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958]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(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8
발의자: 어기구ㆍ이상휘 외 105명
"철강산업 특별법, 경쟁과 공정성 논란"
경고: 법안은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철강사업자에게 특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구...
산업 탄소중립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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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춘석 사진

[2211949]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49
발의자: 이춘석 외 11명
"전북과기원 설립, 도지사 권한 논란"
경고: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명분으로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지역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지역발전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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