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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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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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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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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백선희 사진

[2211331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31
발의자: 백선희 외 11명
"방위산업 외국인 제한, 차별 논란"
경고: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채용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방위산업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국가안보 명분 뒤에 외국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국방 안보 국제협력 외교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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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330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30
발의자: 백선희 외 11명
방위산업 외국인 채용, 안보 강화 위한 승인 필수
경고: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외교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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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1312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2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과거사 조사 8년 연장, 피해자 지원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통령 국회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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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현일 사진

[2211221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1
발의자: 채현일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, 세부내용 관심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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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석 사진

[2211191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1
발의자: 서영석 외 10명
"아동학대 보호조치, 장애 특성 반영 절차 강화"
경고: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도,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결정 권한이 확대되어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비대칭적 권한 구조가 ...
아동학대 장애인 지방자치 사회보장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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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석 사진

[2211189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89
발의자: 서영석 외 12명
장애 아동 학대 보호 강화 법안 개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아동학대 장애인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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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민 사진

[221116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67
발의자: 이해민 외 9명
정보보호 평가 의무화, 기업 비밀 노출 우려
경고: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 명분 뒤에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한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 및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정보보호 데이터 사이버보안 디지털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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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민 사진

[2211163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63
발의자: 이해민 외 9명
"AI 시대 정보보호 투자, 세액공제로 지원"
경고: 정보보호 명분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조세 기반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개인정보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중소기업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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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1116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6
발의자: 박은정 외 9명
군사재판 방어권 강화, 피의자신문조서 제한
경고: 군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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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1115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5
발의자: 박은정 외 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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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1109]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9
발의자: 강경숙 외 10명
"체육지도자 명단, 교육감 권한 확대 논란"
경고: 학교에서 교육감으로 명단 통보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체육 교육 학교 공교육 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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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1106]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6
발의자: 강경숙 외 9명
"학생 정신건강 지원, 학부모 동의 절차 논란"
경고: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학부모 동의 없이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학부모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...
정신건강 학생인권 학교 교육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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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11090]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90
발의자: 신장식 외 9명
청년농어민 지원, 기본소득 확대로 논란
경고: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의심됩니다.
농업 청소년 지역발전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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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1084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4
발의자: 강경숙 외 10명
"디지털교과서 법안, 교육격차 해소 목표"
경고: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과 일관성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국회 교육 디지털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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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민 사진

[2211083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3
발의자: 이해민 외 11명
"비용추계 제출된 법안, 내용은 미공개 상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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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민 사진

[2211077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77
발의자: 이해민 외 11명
"통신비 세액공제, 국민 부담 완화 기대"
경고: 죄송합니다,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저소득층 장애인 디지털격차 통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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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030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30
발의자: 이용우ㆍ신장식ㆍ정혜경 외 42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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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26]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6
발의자: 백선희 외 9명
"국방부 문민통제 강화, 현역 군인 임명 제한"
경고: 국방부 주요 직위에 현역 군인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국방부의 인사권을 제한하여 군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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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20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0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군판사·검사,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
경고: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긍정적 변화로 보이며,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국방 사법 검찰 법원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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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18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18
발의자: 백선희 외 9명
국방부 장관, 민간인 임명 확대 추진
경고: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용 의무화 명분 뒤에 현역 군인의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헌법 국방 군사 안보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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