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황운하" 검색 결과
소개 로그인 회원가입
다크 라이트

핫 이슈 법안

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좋아요: 1
싫어요: 0

논쟁 뜨거운 법안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!

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좋아요: 0
싫어요: 2

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전용기 사진

[2210594]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4
발의자: 전용기 외 9명
청원경찰, 경찰공무원과 동일 봉급 적용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공직 지방자치 근로 임금 직장내차별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춘생 사진

[2210589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89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장기요양 부정수급, 징벌적 배상 5배 강화
경고: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적이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.
대통령 복지 사회보장 의료 공공의료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춘생 사진

[2210588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88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"노인학대 방지,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 논란"
경고: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을 금지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외적 사용 요건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노인 인권 노인복지 사회보장 사법부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춘생 사진

[2210585]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85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국회의원 소환제 도입, 요건 높아 실효성 논란
경고: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명분 뒤에, 소환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 실행 가능성을 제한하여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국회 선거 공직 입법부 지방자치
좋아요: 0
싫어요: 0
차규근 사진

[2210584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84
발의자: 차규근 외 10명
"관세청 권한 확대, 감시 우려 커져"
경고: 수출입 안전관리 명분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확대되어, 관세청이 불허된 물품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행정권력의 집중과 감시 강화 우려가 있습니다.
무역 소비자보호 안전 법원 국제협력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준형 사진

[2210582]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82
발의자: 김준형 외 12명
산업부장관 보고 대상 확대, 책임소재 논란
경고: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 의무가 외교통일위원회로 확대되면서 외교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나, 실제로는 국회의 통제력이 분산되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국회 외교 통일 산업 무역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춘생 사진

[2210575]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75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내용 주목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춘생 사진

[2210574]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74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법안 제안,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종민 사진

[2210559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9
발의자: 김종민 외 16명
"헌법개정특위 신설, 국민 참여 확대 기대"
경고: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특정 권한이나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헌법 국회 입법부 선거 정당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종민 사진

[2210558]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8
발의자: 김종민 외 16명
시민위원회 구성, 공정성 논란 우려
경고: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 과정에서 시민위원회 구성의 사회경제적 분포 고려가 자의적 해석과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국회 입법부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재원 사진

[2210556]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6
발의자: 김재원 외 10명
문화예술후원 혜택, 세금 논란 불러일으키나?
경고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후원자 혜택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세금 기반 확대 및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문화 예술 지방자치 문화산업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종민 사진

[221055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5
발의자: 김종민 외 17명
"국회의원 권한 강화? 공론화로 승화할까"
경고: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공직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춘생 사진

[2210554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4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, 권한 남용 우려
경고: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 예우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형법 사법부 법원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춘생 사진

[2210552]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2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전직 대통령 경호 제외, 공공성 강화 논란
경고: 전직 대통령의 경호 제외 조항을 신설하면서도,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관련 조항의 변경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형법 법원
좋아요: 0
싫어요: 0
차규근 사진

[2210550] 집단소송법안(차규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0
발의자: 차규근 외 12명
집단소송제 도입, 피해자 보호 논란
경고: 집단소송제 도입 명분 뒤에 기업의 사전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, 피해자 보호보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우선시할 위험이 있습니다.
소비자보호 기업규제 법원 사법 혁신
좋아요: 0
싫어요: 0
차규근 사진

[221054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9
발의자: 차규근 외 11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세부사항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좋아요: 0
싫어요: 0
강경숙 사진

[2210521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21
발의자: 강경숙 외 13명
교원 정치 운동 허용, 정치 중립성 논란
경고: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.
헌법 공직 교육 선거 정치자금
좋아요: 0
싫어요: 0
강경숙 사진

[2210520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20
발의자: 강경숙 외 13명
"교육감선거 출마, 사립교원 휴직 길 열리나?"
경고: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.
교육 선거 공직 입법부 지방자치
좋아요: 0
싫어요: 0
강경숙 사진

[2210519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9
발의자: 강경숙 외 13명
교육공무원 선거 출마, 공정성 논란
경고: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하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교육 선거 공직 국회 입법부
좋아요: 0
싫어요: 0
강경숙 사진

[2210518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8
발의자: 강경숙 외 15명
"교원 정당 가입 허용, 교육 중립성 논란"
경고: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공직 정당 교육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