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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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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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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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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
[2211938]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38
발의자: 국토교통위원장
국가도시공원 지원, 재정 부담 논란
경고: 국가도시공원 설치·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명분 뒤에,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지방자치 재정 도시계획 공공주택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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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1737]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7
발의자: 이연희 외 13명
이주자택지 전매 허용, 주거권 논란
경고: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은 주거 안정성보다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우선시하여 원주민의 주거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
산업 주택 공공주택 재개발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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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1734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4
발의자: 이연희 외 15명
지자체 심의 생략, 주택사업자 권한 논란
경고: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절차에서 지자체의 사전심의가 생략되어,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공공주택 주택 임대차 소방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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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1731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1
발의자: 이연희 외 15명
미분양 신고 의무화, 세제 혜택 제한 초래
경고: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세제 혜택 제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주택 부동산 세금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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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11679]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79
발의자: 김도읍 외 12명
"가덕도신공항, 국유재산 무상 사용 논란"
경고: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자산의 관리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국회 입법부 건설 도시계획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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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호선 사진

[2211623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23
발의자: 임호선 외 9명
"입주예정자 단체법안, 기존 대표회의 권한 약화 우려"
경고: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명분 뒤에 입주예정자 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로 인해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주택 주거 부동산 건설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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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 사진

[2211607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07
발의자: 이강일 외 9명
"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권 강화"
경고: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부동산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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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재옥 사진

[2211582]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82
발의자: 윤재옥 외 10명
"보상계획 알림, 신문·온라인 모두 강화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부동산 인터넷 정보보호 공공주택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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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태영 사진

[2211523]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23
발의자: 염태영 외 13명
지자체 철도사업 재정 부담 우려
경고: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저하가 우려됩니다.
지방자치 지역경제 도시계획 공공주택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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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11473]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73
발의자: 김도읍 외 10명
가덕도신공항, 주민 협조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공공주택 주택공급 도시계획 재개발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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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1441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41
발의자: 이연희 외 14명
"쪽방촌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 논란"
경고: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함으로써 토지 소유주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복지 공공주택 주택공급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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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준호 사진

[2211419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19
발의자: 정준호 외 9명
"전세사기 피해주택, 공공임대로 전환 추진"
경고: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주거복지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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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1135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35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전자계약 의무화, 거래 투명성 vs. 계약 자유 침해 논란
경고: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의무화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이지만, 실제로는 개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주택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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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태준 사진

[2211031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31
발의자: 안태준 외 9명
"주거서비스 인증 강화로 임대주택 품질 UP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주택 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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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0953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53
발의자: 김우영 외 23명
"공공주택법 개정안, 주거안정 강화와 시장개입 논란"
경고: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거안정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...
공공주택 주거복지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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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930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30
발의자: 맹성규 외 11명
"공공임대주택 관리,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"
경고: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집중시켜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공공주택 임대차 주거 주택공급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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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재준 사진

[2210841]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41
발의자: 우재준 외 9명
"중단 건축물 정비, 지자체 지원 강화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건설 도시계획 공공주택 불법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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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희 사진

[2210834]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34
발의자: 조은희 외 10명
"공공 예식장 무료화, 책임 논란 우려"
경고: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자산의 사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소비자보호 공공주택 법원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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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0742]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42
발의자: 황운하 외 9명
"LH 자산 시세 재평가, 분양원가 모두 공개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부동산 주택 공공주택 부채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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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 사진

[2210335]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5
발의자: 황희 외 10명
"현역 군인, 문화시설 무료·할인 혜택 신설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군인 복지 문화 지방자치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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