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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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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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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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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문진석 사진

[2211135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35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전자계약 의무화, 거래 투명성 vs. 계약 자유 침해 논란
경고: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의무화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이지만, 실제로는 개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주택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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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태준 사진

[2211031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31
발의자: 안태준 외 9명
"주거서비스 인증 강화로 임대주택 품질 UP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주택 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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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0953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53
발의자: 김우영 외 23명
"공공주택법 개정안, 주거안정 강화와 시장개입 논란"
경고: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거안정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...
공공주택 주거복지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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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930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30
발의자: 맹성규 외 11명
"공공임대주택 관리,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"
경고: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집중시켜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공공주택 임대차 주거 주택공급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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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재준 사진

[2210841]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41
발의자: 우재준 외 9명
"중단 건축물 정비, 지자체 지원 강화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건설 도시계획 공공주택 불법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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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희 사진

[2210834]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34
발의자: 조은희 외 10명
"공공 예식장 무료화, 책임 논란 우려"
경고: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자산의 사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소비자보호 공공주택 법원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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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0742]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42
발의자: 황운하 외 9명
"LH 자산 시세 재평가, 분양원가 모두 공개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부동산 주택 공공주택 부채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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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 사진

[2210335]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5
발의자: 황희 외 10명
"현역 군인, 문화시설 무료·할인 혜택 신설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군인 복지 문화 지방자치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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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년 사진

[2210301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01
발의자: 김태년 외 9명
"일조권 규제 완화, 형평성 우려"
경고: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일조권 규제 완화가 가능해져,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권한 집중 및 책임 회피 우려가 있습니다.
건설 주거 도시계획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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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갑 사진

[2210245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45
발의자: 박용갑 외 21명
공동주택 과태료 인하, 관리 책임 모호성 우려
경고: 공동주택 관리의 과태료 규정을 세분화 및 하향 조정하면서, 포괄적 의무규정 삭제로 인해 관리주체의 책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주택 법원 민법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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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 사진

[2210197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97
발의자: 이강일 외 9명
임대주택 양도, 임차인 우선권 강화 및 세제지원 논란
경고: 임대주택 양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세금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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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0104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04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"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조성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주택 공공주택 도시계획 건강 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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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094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94
발의자: 맹성규 외 12명
공공임대 1층, 경로당으로 변신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주거복지 공공주택 주택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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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0040]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40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"격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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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 군사 주거 주택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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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10013]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13
발의자: 성일종 외 11명
군인 주택 혜택 확대, 재정 영향 우려
경고: 군인 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세금 부담 증가나 다른 사회적 책임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정적 영향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출산 주거 공공주택 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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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영석 사진

[2209960]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60
발의자: 윤영석 외 9명
"지방공사 자본금 확충, 공공주택 공급 확대 추진"
경고: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보조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고의 추가 투입 없이도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확충되어, 실질적으로 세금 기반이 확대될...
부동산 주거복지 공공주택 지방자치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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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재옥 사진

[2209872]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72
발의자: 윤재옥 외 9명
공공 자산 사유화 우려, 법안 논란 확산
경고: 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명분으로 국가 귀속 자산을 공사에 귀속시켜 공공 자산의 사유화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행정부 투자 재정 공공주택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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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09811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11
발의자: 권영진 외 9명
임차인 우선 매수, 주거 안정 기대 vs. 가격 산정 논란
경고: 임대의무기간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,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이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...
주택 임대차 공공주택 주거복지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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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09793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93
발의자: 권영진 외 9명
임대사업자 상속 절차 명확화 추진
경고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해제 요건을 '사정의 변경'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 반대 시 사업 중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개발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...
임대차 주거 부동산 공공주택 주택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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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표 사진

[2209670]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70
발의자: 김기표 외 15명
"철도지하화 비용 절감, 주민 수용성 논란"
경고: 철도지하화 사업의 공공기여 기준 명확화가 실제로는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 기반 확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도시계획 공공주택 주택공급 재개발 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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