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illpi

2209542

발의자: 김미애
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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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921

발의자: 안상훈
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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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572

발의자: 염태영 외 9명

"민간임대주택, 공공성 강화 실효성 논란"

경고: - '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' 유형의 신설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으며, 임차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.

- 임대료...

주거 임대차 주택공급 공공주택 주거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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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528

발의자: 염태영 외 10명

"공사 안전강화, 규제 과잉 논란 일어"

경고: - 새로운 안전점검 분야의 신설과 관련된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음.

- 공공공사에서 발주청이 안전점검...

안전 건설 산업안전 공공주택 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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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489

발의자: 전재수 외 9명

"개발사업 모호한 해제 기준, 법적 분쟁 우려"

경고: -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, 해제 근거가 모호하여 임의적 해제 가능성이 있어 개발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음.
- 지역주민 ...

임대차 주거 부동산 도시계획 공공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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