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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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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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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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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584]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4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"발달장애인 채용 기반 마련, 실행 방안은?"
경고: -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에서, 행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법의 일관성이 저해...
장애인 복지 사회보장 교육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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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9]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9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법률 용어 개선, '기반시설'로 쉽게 이해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문화 예술 법원 인권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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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덕 사진

[2209554]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4
발의자: 민병덕 외 9명
"6ㆍ3항쟁 참가자,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"
경고: - 6ㆍ3항쟁유공자회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조금 및 혜택이 제공될 경우,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.

- 기존의 국가유공단체와의 형평...
지방자치 예산 복지 교육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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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재수 사진

[2209533]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33
발의자: 전재수 외 11명
"다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, 출산율 효과는?"
경고: - 학자금 지원 대상을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 이는 다른 사회복지 예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.

- 다자녀...
출산 양육 교육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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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호 사진

[2209524]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4
발의자: 김태호 외 10명
"법인 기부 허용, 지방자치 영향력 논란"
경고: - 법인 및 단체가 기부 주체로 포함됨에 따라,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.
-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기금 ...
지방자치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경제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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