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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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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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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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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박해철 사진

[2211263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3
발의자: 박해철 외 12명
노동조합 보고 의무 삭제, 투명성 논란
경고: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보고의무 삭제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 저하와 행정적 감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노동조합 노동 근로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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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1111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1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"비전형 노동자 보호, 책임 회피 우려"
경고: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사용자 책임 회피 가능성을 명확히 규제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비정규직 파견근로 노동 근로 노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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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110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8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"노동조합 책임 면제, 경영권 비대칭 우려"
경고: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면서 사용자에게 경영상 판단 여지를 보장하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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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640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0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노동계 대표 추천, 다양성 배제 우려"
경고: 노동계 대표자를 특정 단체 추천 인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.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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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048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88
발의자: 박해철 외 12명
"노동3권 강화, 책임 조정 논란"
경고: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,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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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사진

[2209569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9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, 노사 갈등 우려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.
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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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09490]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0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다양한 노동 목소리 배제 우려, 새 법안 논란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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