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illpi

2209542

발의자: 김미애
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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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921

발의자: 안상훈
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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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569
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
"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, 노사 갈등 우려"

경고: -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원을 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, 경영진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- 노동자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...

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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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490
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
"다양한 노동 목소리 배제 우려, 새 법안 논란"

경고: - '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'로 노동계 대표를 명확히 정의하면 소규모 노동조합이나 지역 기반의 노동단체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.
- 특정 노...
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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