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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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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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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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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
[2211641]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41
발의자: 국토교통위원장
전세사기 방지 법안,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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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임대차 임대 전세 불법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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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승규 사진

[2211292]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2
발의자: 강승규 외 9명
"건설기계 조종사 금품 요구 처벌 강화"
경고: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긍정적이나,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조치로 형사책임이 대체될 위험이 있습니다.
임대차 건설 불법건축 기업규제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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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1132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32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"화물 증차 방지, 양수인 책임 증명 부담 증가"
경고: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명분 뒤에, 양수인의 위반사실 증명 책임이 추가되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교통 물류 불법건축 안전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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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재준 사진

[2210843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43
발의자: 우재준 외 9명
지방공기업,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주택 건설 도시재생 불법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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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재준 사진

[2210841]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41
발의자: 우재준 외 9명
"중단 건축물 정비, 지자체 지원 강화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건설 도시계획 공공주택 불법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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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195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95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위법 건축물, 조건부 합법화 길 열려
경고: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과정에서 기존 위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구조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가 우려됩니다.
부동산 주택 불법건축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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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종면 사진

[2210093]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노종면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93
발의자: 노종면 외 17명
"장기 방치 건물 정비 법안, 사유재산권 논란"
경고: 공공이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, 실제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다.
도시계획 안전 불법건축 환경오염 재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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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덕 사진

[2209842]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42
발의자: 민병덕 외 9명
가상자산 규제 강화, 처벌 완화 논란 주의 필요
경고: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되어,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대체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금융 소비자보호 투자 불법건축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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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09790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90
발의자: 권영진 외 9명
"이행강제금 감경, 남용 우려 속 3년 보장"
경고: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감경 혜택을 확대함으로써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..
지방자치 부동산 불법건축 민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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