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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542

발의자: 김미애
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
경고: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,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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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921

발의자: 안상훈
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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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613

발의자: 김태선 외 13명

"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, 지방재정 타격 우려"

경고: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·재활사업 부동산의 세금 감면율 상향과 기간 연장은 조세 기반을 축소시켜 다른 분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산재보험 부동산 세금 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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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607

발의자: 김태선 외 14명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, 특수고용직 보호 확대 추진
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
산업안전 비정규직 노동 산재보험 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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