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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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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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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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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박홍배 사진

[2211219]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9
발의자: 박홍배 외 16명
"물 재이용 촉진, 환경 역행 우려 제기"
경고: 고속국도 휴게소의 중수도 사용을 명분으로 하여, 물 재이용 관련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 보호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.
환경 수질 자원순환 교통 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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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이자 사진

[2210944]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4
발의자: 임이자 외 9명
"국가녹조연구센터 설립, 기후변화 대응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환경 기후변화 수질 연구개발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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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0770]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70
발의자: 한정애 외 10명
환경부 권한 강화, 개인정보 우려 높아져
경고: 신종오염물질 관리 명분으로 환경부장관에게 과도한 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.
환경 수질 환경오염 건강 질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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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0761]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61
발의자: 한정애 외 12명
환경부, 하천 미세플라스틱 조사 및 기준 마련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환경 수질 생태계 환경오염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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