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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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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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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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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민형배 사진

[2211143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3
발의자: 민형배 외 11명
청소년 보호 강화, 성인 구매 불편 예상
경고: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무인판매장치의 전시·진열 제한이 포함되어, 성인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청소년 건강 예방의학 소비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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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하 사진

[2211086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6
발의자: 박정하 외 15명
HPV 예방접종, 12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보건 건강 감염병 예방의학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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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771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71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모든 청년에 HPV 예방접종비 지원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예방의학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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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훈 사진

[2210702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02
발의자: 안상훈 외 10명
"개인 건강정보 수집 확대, 보호 우려 제기"
경고: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의 연계 활용을 명분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광범위한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해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
건강 보건 질병 예방의학 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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