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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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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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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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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덕 사진

[2209599]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(김윤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99
발의자: 김윤덕 외 9명
'신경인지장애' 용어 변경, 혼란 우려 지적
경고: - 용어 변경이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, 새로운 용어인 "신경인지장애"가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. 용어 변경만으로는 조기 ...
노인 장애인 의료 보건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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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대 사진

[2209585]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5
발의자: 신영대 외 11명
"헌혈자 혜택 강화법, 자발성 약화 논란"
경고: - 헌혈자에 대한 보상 강화가 헌혈의 자발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, 헌혈을 금전적 또는 물질적 보상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음.

-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헌...
지방자치 의료 보건 건강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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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09566]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6
발의자: 윤준병 외 16명
"동물시설 진료권 확대, 안전성 논란"
경고: - 축산농장, 동물원,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진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수의사의 전문성과 응급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수 있으며, 이는...
의료 보건 응급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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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0956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2
발의자: 이병진 외 13명
"신장병 환자 부담 줄지만 형평성 논란"
경고: - 만성 신장병 환자에 대한 특례기간 폐지 및 본인부담률 5%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, 다른 희귀질환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...
의료 건강보험 질병 의료보장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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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09561]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1
발의자: 이병진 외 12명
"신장병 환자 혜택, 형평성 논란 불러"
경고: -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만 본인부담률을 5%로 낮추는 것은 다른 중증 질환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
-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은...
의료 건강보험 질병 의료보장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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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09558]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8
발의자: 윤준병 외 16명
"수의사 진료 허용 법안, 동물 의료 품질 논란"
경고: - 예외적 진료허용을 통해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면, 기존 동물병원 운영자와의 불평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.
- 법안이 특정 시설에 ...
의료 보건 질병 응급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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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54]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4
발의자: 민병덕 외 9명
"6ㆍ3항쟁 참가자,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"
경고: - 6ㆍ3항쟁유공자회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조금 및 혜택이 제공될 경우,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.

- 기존의 국가유공단체와의 형평...
지방자치 예산 복지 교육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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