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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542

발의자: 김미애
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
경고: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,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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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921

발의자: 안상훈
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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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726

발의자: 임이자 외 9명

"의류 재활용법, 소각 허용 논란 일어"

경고: 의류 재고품 관리 명분 뒤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관리계획이 의무화되어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.

온실가스 폐기물 환경오염 자원순환 대통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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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689

발의자: 김주영 외 11명

"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화, 과태료 및 명단공표 논란"
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
환경 자원순환 산업 기업규제 환경오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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