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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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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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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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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전진숙 사진

[2209725]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25
발의자: 전진숙 외 9명
기후변화 대비, 식품안전기준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기후변화 식품안전 농업 생태계 질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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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0956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2
발의자: 이병진 외 13명
"신장병 환자 부담 줄지만 형평성 논란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의료 건강보험 질병 의료보장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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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09561]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1
발의자: 이병진 외 12명
"신장병 환자 혜택, 형평성 논란 불러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의료 건강보험 질병 의료보장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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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09558]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8
발의자: 윤준병 외 16명
"수의사 진료 허용 법안, 동물 의료 품질 논란"
경고: 축산농장 및 동물원 수의사의 진료 허용을 명분으로 하여 의료기기취급자 범위 확대가 포함되어,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려됩니다.
의료 보건 질병 응급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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