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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.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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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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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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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09722]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22
발의자: 문진석 외 11명
무안공항 참사 후, 조류 충돌 예방 법안 발의
경고: 법안의 흐름에서 조류 충돌 예방의 형식적 활동 비판 부분이 부자연스럽습니다. 이는 운영 부실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
항공 안전 교통안전 재난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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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덕흠 사진

[2209686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86
발의자: 박덕흠 외 9명
산림항공기 안전,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
경고: 산림항공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이나, 운영연한 초과 시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조항이 안전성보다 운영 지속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주의가...
안전 재난 항공 농업 산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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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653]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53
발의자: 정부
"비행기 놓친 승객, 5년 내 공항료 환불 가능"
경고: 이 법안은 미탑승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, 소멸시효 완성 전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.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 국고...
교통 항공 소비자보호 세금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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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종식 사진

[2209540]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40
발의자: 허종식 외 10명
"인천공항, 항공사고 대비 병원 설립 추진 논란"
경고: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이지만, 공사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민간 의료기관과의...
응급의료 공공의료 의료인력 국제협력 항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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