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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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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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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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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고동진 사진

[221223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7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대통령 사면권 제한, 권력 남용 우려 제기
경고: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특정 인물에 대한 사면을 막는 조항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헌법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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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진우 사진

[2212044]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0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44
발의자: 주진우 외 106명
"특검 임명, 정치 중립성 우려 증대"
경고: 이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국회 정당 대통령 사법 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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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범 사진

[2212019] 국회의원(이춘석) 징계안(유상범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19
발의자: 유상범 외 1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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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12013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13
발의자: 성일종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세부 내용은 미정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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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11956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6
발의자: 성일종 외 13명
"주목: 새로운 법안, 세부사항 확인 필요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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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11955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5
발의자: 성일종 외 13명
도로교통안전기금, 세금 인상 우려 있다
경고: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명분 뒤에 세금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,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.
교통 도로 교통안전 안전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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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지연 사진

[2211854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54
발의자: 조지연 외 17명
요양보호사 처우 개선, 국가 의무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인 복지 근로 임금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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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지연 사진

[2211853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53
발의자: 조지연 외 11명
"요양요원 처우 개선 법안 발의"
경고: 죄송하지만, 주어진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인 복지 사회보장 근로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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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11749]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49
발의자: 강선영 외 9명
군 매점 불법 재판매 방지법 추진
경고: 군 매점 상품 재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복지시설 이용 제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, 처벌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군사 복지 국방 법원 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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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사진

[2211745]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45
발의자: 이인선 외 9명
사고조사위원회, 공정성 강화로 권한 집중 우려
경고: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대신,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권한 집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교통 철도 항공 안전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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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범 사진

[2211708] 국회의원(강선우) 징계안(유상범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08
발의자: 유상범 외 1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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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1170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05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비밀 투표권 보호 우려, 투표법 개정안 논란
경고: 투표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투표 과정에서의 감시 및 통제 강화로 인해 선거인의 비밀 투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정치자금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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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1564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64
발의자: 강대식 외 9명
청소년 보호 약화 우려, 게임 자율 규제 논란
경고: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 지원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청소년 게임 문화산업 디지털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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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11376]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6
발의자: 강선영 외 9명
"감사담당자 법적지원, 공정성 우려"
경고: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 신설은 감사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감사 공직 사법 지방자치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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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11375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5
발의자: 강선영 외 10명
"공무원 법적 보호, 책임 회피 우려 제기"
경고: 국가공무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 회피 및 권한 남용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공직 감사 사법 법원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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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석기 사진

[2211230]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0
발의자: 김석기 외 9명
군인 복지 개선, 실태조사 주기 3년으로 단축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방 군사 군인 복지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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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희정 사진

[2211225]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5
발의자: 김희정 외 24명
"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, 국가안보 논란"
경고: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지만, 국가기밀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여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국회 공직 외교 군사 남북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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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배숙 사진

[2211214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배숙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4
발의자: 조배숙 외 11명
스토킹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명분이지만, 관련 조항이 생략되어 다른 법적 책임이나 권한 변화가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인권 범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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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희 사진

[2211103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3
발의자: 이달희 외 12명
"투표·개표 사무원 교육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선거 공직 교육 범죄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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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11081]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1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"정치인 출판기념회 수입, 정치자금으로 투명화"
경고: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시키면서도, 기존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
선거 국회 정치자금 공직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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