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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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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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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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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조경태 사진

[221056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9
발의자: 조경태 외 9명
"국가안보 강화 법안, 간첩죄 대상 확대 논란"
경고: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함으로써, 국가기밀의 범위가 모호해져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외교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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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구 사진

[2210512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2
발의자: 강명구 외 15명
"부결 탄핵안 재발의 제한, 새 사유 시 가능"
경고: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국회 헌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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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지아 사진

[2210501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1
발의자: 한지아 외 13명
"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추진 논란"
경고: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.
건강보험 세금 대통령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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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지아 사진

[2210500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0
발의자: 한지아 외 11명
의료 복무단축, 지역 의료 공백 우려
경고: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이 병역의무 형평성을 이유로 제시되었으나, 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.
국방 군사 병역 의료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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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지아 사진

[2210496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96
발의자: 한지아 외 11명
의무장교 복무 단축, 군 의료 공백 해결책?
경고: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명분으로 하여,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국방 군사 병역 보건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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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지아 사진

[2210494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94
발의자: 한지아 외 9명
"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, 자녀 수에 맞춰 조정 추진"
경고: 법안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조정하여 조세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.
보육 양육 세금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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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54]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4
발의자: 배준영 외 14명
신설 자치구 비용 부담 논란, 권한 유지 의도?
경고: 국가 지원 명분으로 자치구 신설 비용을 부담시키면서, 선거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기존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의 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지방자치 예산 공직 선거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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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7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7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인천 해사법원 설치, 선주 책임 완화 논란"
경고: 해사법원 설치 명분 뒤에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및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 책임 완화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사법부 해운 국제협력 법원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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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6]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6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선박 사건, 해사법원 전속 관할로 변경 추진"
경고: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함으로써 기존 지방법원에서의 재판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.
법원 해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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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5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해사법원 설립, 책임 완화 논란 포함?
경고: 해사법원 설치 명분 뒤에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및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 책임 완화 가능성이 숨겨져 있음.
해운 법원 국제협력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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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4]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4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해사법원 신설, 민사관할 변화 예고"
경고: 해당 법안은 해사법원 신설을 명분으로 하여 민사사건의 관할을 변경함으로써 법적 책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민법 해운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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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3]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3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유조선 오염 책임, 해사법원 전담 추진"
경고: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함으로써 책임 제한이 용이해져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해운 환경오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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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2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2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해양사고 소송, 해사법원으로 집중 우려"
경고: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, 특정 지역에 법적 권한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해운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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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재 사진

[2210380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0
발의자: 김정재 외 9명
"노인의료복지시설 지침, 운영자 권한 과도 우려"
경고: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적 제한 지침 제정이 명분이나, 실제로는 시설 운영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노인 노인복지 인권 의료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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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 사진

[2210355]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55
발의자: 김건 외 9명
"재외공관장, 해외 협력체 구성 법적 기반 마련"
경고: 죄송합니다.
외교 국제협력 행정부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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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347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7
발의자: 최보윤 외 10명
장애아동 보호 강화, 발달재활사 자격 신설 추진
경고: 장애아동 보호 명분 뒤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로 인한 행정적 권한 확대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장애인 아동 지방자치 의료 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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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345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5
발의자: 최보윤 외 10명
"장애아동 보호강화, 정보보호 우려 제기"
경고: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 남용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아동학대 장애인 지방자치 사회보장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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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현진 사진

[2210332]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현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2
발의자: 배현진 외 10명
"비용 추계 기반 법안 제출, 구체 내용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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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현진 사진

[2210331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배현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1
발의자: 배현진 외 10명
법안 핵심 요약 정보 부족, 세부 내용 요구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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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0326]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4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6
발의자: 김소희 외 40명
"노동자 보호법안, 권리 위축 우려 제기돼"
경고: 법안은 괴롭힘 예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위반 시 징계 조항을 도입하여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직장내차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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