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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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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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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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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유용원 사진

[2210596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6
발의자: 유용원 외 10명
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완화에 국가안보 논란
경고: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면서 기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삭제하여 국가안보 명분 뒤에 규제 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국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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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원 사진

[2210595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5
발의자: 유용원 외 10명
"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, 국방부 권한 논란"
경고: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국방 군사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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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수진 사진

[2210514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4
발의자: 최수진 외 12명
"인터넷망 사용료, 소비자 부담 우려"
경고: 대형 CP의 정보통신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,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 전가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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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수진 사진

[2210504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4
발의자: 최수진 외 12명
앱 마켓 불공정 규제, 징벌적 배상 도입 논란
경고: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기업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디지털 플랫폼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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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원 사진

[2210485]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85
발의자: 유용원 외 9명
"군사력 운영 투명성 논란, 유연성 강화 법안 제안"
경고: 병력 및 간부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 삭제는 군사력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국방 군사 병역 안보 인구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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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0396]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6
발의자: 곽규택 외 9명
"공유토지 분할 간소화, 규제 완화 논란"
경고: 공유토지 분할을 간소화하는 명분으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의 분할 금지 규정을 무력화하여 토지 이용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민법 지방자치 부동산 주택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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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0388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8
발의자: 곽규택 외 9명
빈집 철거 시세 면제, 실효성 논란
경고: 빈집 철거 유도 명분으로 재산세 면제를 제안하면서도, 철거 전 주택분 재산세가 여전히 낮아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여 구조적 변화가 미흡합니다.
지방자치 재정 주택 부동산 도시재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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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0387]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7
발의자: 곽규택 외 9명
"농어촌 빈집정비 추진, 세제개편 논란"
경고: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체계화 명분 뒤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되어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주거 도시계획 건설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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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10363]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3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장애인 고용장려금, 사용처 제한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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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 근로 임금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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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0326]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4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6
발의자: 김소희 외 40명
"노동자 보호법안, 권리 위축 우려 제기돼"
경고: 법안은 괴롭힘 예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위반 시 징계 조항을 도입하여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직장내차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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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10217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17
발의자: 박상웅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검토 시작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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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10016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16
발의자: 박상웅 외 9명
공장 이전 시 세제 혜택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.
세금 부동산 지역경제 산업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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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10015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15
발의자: 박상웅 외 9명
"공업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세금 고용 지역경제 기업규제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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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10014]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14
발의자: 박상웅 외 9명
"공업지역 활성화, 조세감면 논란 불거져"
경고: 공업지역 활성화 명분으로 조세감면 및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이 포함되어 세금 및 권한의 비대칭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지방자치 산업 세금 지역경제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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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민국 사진

[2209901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민국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01
발의자: 강민국 외 9명
"해외기업 청산 없이 국내복귀 지원 가능"
경고: 해외사업장 청산 요건 삭제로 인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이 확대되면서 조세감면 등 혜택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.
경제 금융 투자 기업규제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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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현 사진

[2209807]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(김기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07
발의자: 김기현 외 9명
"비용추계 완료, 법안 내용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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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09789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89
발의자: 박상웅 외 10명
"인구감소지역 기업 상속 공제 확대, 형평성 논란"
경고: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시 일률적 세제혜택 확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세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세금 인구감소 지역경제 기업규제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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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09787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87
발의자: 박상웅 외 13명
"복귀기업 취득세 공제율 75%로 상향, 혜택 논란"
경고: 죄송합니다.
부동산 세금 인구감소 지역발전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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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756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6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주택건설 절차 간소화, 이해관계자 이득 우려
경고: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,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.
주택 주택공급 도시계획 건설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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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097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04
발의자: 이종배 외 9명
임시조치 60일, 피해자 보호 실효성 논란
경고: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 강화는 보호 명분이나, 임시조치 기간 연장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디지털범죄 인권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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