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김한규" 검색 결과
소개 로그인 회원가입
다크 라이트

핫 이슈 법안

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좋아요: 1
싫어요: 0

논쟁 뜨거운 법안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!

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좋아요: 0
싫어요: 2

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손명수 사진

[2212389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9
발의자: 손명수 외 15명
지적기술자 성실의무 강화, 권한 남용 우려
경고: 지적측량 자료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하면서도, 지적기술자의 성실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라는 처벌 강화가 포함되어 있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토지 법원 안전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영진 사진

[2212311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1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"BIS 투자소득 비과세, 조세 형평성 논란"
경고: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은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.
금융 투자 국제협력 대통령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영진 사진

[2212309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09
발의자: 김영진 외 11명
"연금계좌 소득, 이중과세 방지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합니다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연금 세금 금융 투자 재정
좋아요: 0
싫어요: 0
오세희 사진

[2212279]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9
발의자: 오세희 외 9명
경영기술지도법 설립자본금 완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중소기업 기업규제 자영업 경제 산업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영진 사진

[2212277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7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부부 별거 시 월세 공제 가능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주거 임대차 월세 가족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영진 사진

[2212276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6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세관 검색권 확대,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
경고: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권한 확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며, 권한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치안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영진 사진

[2212275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5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퇴직연금 세율 인하, 세수 감소 우려
경고: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세율 인하가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명분이지만, 실제로는 조세 기반이 축소되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연금 세금 재정 노인 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진선미 사진

[221221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선미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9
발의자: 진선미 외 11명
법안 제출: 비용추계요구서 포함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좋아요: 0
싫어요: 0
진선미 사진

[2212213]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선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3
발의자: 진선미 외 8명
"비용추계 포함된 새 법안 발의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좋아요: 0
싫어요: 0
임호선 사진

[2212204]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04
발의자: 임호선 외 9명
"어장환경 조사 법제화, 어업인 권한 축소 우려"
경고: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조사 결과가 세금 부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어업 수산 환경
좋아요: 0
싫어요: 0
고민정 사진

[2212192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2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활동 허용, 중립성 논란 불거져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 적용을 배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국회 정당 교육 학생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고민정 사진

[2212191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1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사립 교원 정치 활동 허용, 중립성 논란
경고: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완화하여 교육감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약화 및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정당 교육 교원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고민정 사진

[2212190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0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권 확대, 교육 중립성 논란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교육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고민정 사진

[2212178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8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권 합리화, 실질 변화는 미미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, 교원의 선거운동 및 입후보 제한을 유지하여 실질적 권한 변화 없이 명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.
선거 정당 국회 교원 학생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고민정 사진

[2212177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7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, 근무 중 중립성 유지 필수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무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실제로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..
선거 정당 국회 교원 학생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정현 사진

[2212171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1
발의자: 박정현 외 10명
새 법안 발의, 구체 내용은 추후 공개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좋아요: 0
싫어요: 0
임호선 사진

[2212136]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6
발의자: 임호선 외 9명
"국립소방병원 설립, 법적 기반 마련"
경고: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에 따른 사용 허가 및 대부계약의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소방 공공의료 재난 정신건강 법원
좋아요: 0
싫어요: 0
임호선 사진

[2212112]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12
발의자: 임호선 외 10명
경범죄 정의 모호, 과잉처벌 우려 증가
경고: 스토킹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경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면서도, 경범죄의 정의가 모호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범죄 사법 피해자보호 인권 안전
좋아요: 0
싫어요: 0
장철민 사진

[2212067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7
발의자: 장철민 외 14명
근로자대표 선출 절차, 권익 보호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노사관계 노동조합 근로시간 해고 비정규직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용갑 사진

[2212036]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36
발의자: 박용갑 외 16명
전통시장 안전 강화, 상인 의견 반영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전 재난 소방
좋아요: 0
싫어요: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