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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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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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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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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용우 사진

[2212445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5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"경미 재해 포함, 기업 부담 증가 우려"
경고: 중대재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서도, 실제로는 경미한 재해까지 포함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산업안전 고용 노동 질병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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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2443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3
발의자: 맹성규 외 9명
"공공주택 계약 신고, 3개월로 단축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주택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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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2441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1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고용노동부 개편, 산업안전 강화 기대와 우려
경고: 고용노동부에 차관급 본부장을 두어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면서도, 실제로는 권한 집중으로 인한 행정적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 노동 고용 행정부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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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2435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5
발의자: 박균택 외 13명
전자장치 훼손시 수사자료 활용 논란
경고: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 시 수신자료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형법 재판 구금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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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욱 사진

[2212431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욱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1
발의자: 김상욱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, 세부내용은 아직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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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2430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0
발의자: 박균택 외 13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심의 본격화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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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2428]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28
발의자: 박균택 외 13명
"외국동포 지원센터 지정, 자원 집중 논란"
경고: 외국국적동포 지원 명분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지정 요건을 신설하여 특정 기관에 권한과 자원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이민 다문화 사회보장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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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2425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25
발의자: 박균택 외 16명
"공공임대 활용한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공공주택 노인복지 장애인 의료보장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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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2424]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24
발의자: 박균택 외 13명
"한국에너지재단 법적 근거 마련, 재정 지원은 논란"
경고: 한국에너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분으로 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에너지 기후변화 저소득층 복지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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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기왕 사진

[2212422]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(복기왕의원 등 6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22
발의자: 복기왕 외 61명
"사회연대경제법, 세금감면 논란 속 사회적 약자 지원"
경고: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, 사회적 약자 지원 명분 뒤에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복지 취약계층 지역경제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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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238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8
발의자: 김우영 외 12명
"허위정보 가중처벌, 표현의 자유는 보호"
경고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삭제로 인해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,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디지털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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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기헌 사진

[2212385]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기헌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5
발의자: 송기헌 외 10명
공간정보 민간 확대, 보안강화 필요
경고: 공간정보 제공 시 국가정보원 협의 절차 생략은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자율주행 스마트모빌리티 군사시설 안보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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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380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0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"4인 이하 사업장, 근로기준법 일부 예외 적용 논란"
경고: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예외적 제외 조항은 노동자 보호의 명분 아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권리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근로 노동 임금 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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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문 사진

[2212370]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70
발의자: 이정문 외 13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검토 시작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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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훈기 사진

[2212351]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51
발의자: 이훈기 외 15명
"공공미디어위 논란: 정치 중립성 위협?"
경고: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신설되는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, 미디어 통제 및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방송 미디어 공공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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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훈기 사진

[2212350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50
발의자: 이훈기 외 14명
"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법안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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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기 사진

[2212335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35
발의자: 김병기 외 16명
임원 임기 조정, 정치 중립성 논란
경고: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공직 감사 행정부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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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2304]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04
발의자: 박홍배 외 9명
중소기업 지원, 대기업 포함 논란
경고: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, 중소기업 보호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중소기업 대기업 무역 투자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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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2280]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80
발의자: 서영교 외 11명
김건희 특검, 수사 인력·기간 확대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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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269]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69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법인세 원상회복, 숨겨진 세금 인상 우려
경고: 법인세율 원상회복 명분 뒤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다른 세금 인상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.
세금 경제 재정 대기업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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