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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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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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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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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차규근 사진

[2210648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8
발의자: 차규근 외 10명
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, 세금 형평성 논란
경고: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비해 상장기업에 불리한 세금 구조를 형성할 위험이 있습니다.
세금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규제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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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0647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7
발의자: 차규근 외 10명
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, 세수 강화 초점
경고: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비해 상장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축소되어 세수 기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
세금 기업규제 대기업 경제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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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0622] 국회의원(이준석) 징계안(정혜경의원 등 2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22
발의자: 정혜경 외 20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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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0602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2
발의자: 전종덕 외 14명
지방의료원 설립,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
경고: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의 저하가 우려됩니다.
의료 공공의료 감염병 재난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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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0601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1
발의자: 전종덕 외 15명
지방의료원 예타 면제, 의료격차 줄인다
경고: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재정 효율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
재정 지역경제 공공의료 의료접근성 감염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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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0566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6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"중대 범죄 퇴직자 연금 제한 및 환수 시효 연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연금 안보 형법 사법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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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0565]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5
발의자: 백선희 외 11명
"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제한, 논란 예상"
경고: 퇴직 이후 중대한 범죄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은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.
연금 안보 헌법 사법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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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0564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4
발의자: 백선희 외 9명
"군인,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적 보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군사 헌법 법원 인권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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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0563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3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대통령 파면 시 임명 공백 우려, 법안 논란
경고: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대통령 파면 시 임명 공백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과 책임 소재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.
대통령 헌법 행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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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민 사진

[2210559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9
발의자: 김종민 외 16명
"헌법개정특위 신설, 국민 참여 확대 기대"
경고: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특정 권한이나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헌법 국회 입법부 선거 정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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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민 사진

[2210558]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8
발의자: 김종민 외 16명
시민위원회 구성, 공정성 논란 우려
경고: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 과정에서 시민위원회 구성의 사회경제적 분포 고려가 자의적 해석과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국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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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민 사진

[221055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5
발의자: 김종민 외 17명
"국회의원 권한 강화? 공론화로 승화할까"
경고: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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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0551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1
발의자: 백선희 외 9명
대통령 파면 시 인사권 제한, 차기 정부 권한 논란
경고: 대통령 파면 시 국방부장관의 임명권 제한은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지만, 실제로는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대통령 국방 헌법 사법부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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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0550] 집단소송법안(차규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0
발의자: 차규근 외 12명
집단소송제 도입, 피해자 보호 논란
경고: 집단소송제 도입 명분 뒤에 기업의 사전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, 피해자 보호보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우선시할 위험이 있습니다.
소비자보호 기업규제 법원 사법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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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054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9
발의자: 차규근 외 11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세부사항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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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0521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21
발의자: 강경숙 외 13명
교원 정치 운동 허용, 정치 중립성 논란
경고: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.
헌법 공직 교육 선거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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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0520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20
발의자: 강경숙 외 13명
"교육감선거 출마, 사립교원 휴직 길 열리나?"
경고: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.
교육 선거 공직 입법부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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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0519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9
발의자: 강경숙 외 13명
교육공무원 선거 출마, 공정성 논란
경고: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하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교육 선거 공직 국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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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0518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8
발의자: 강경숙 외 15명
"교원 정당 가입 허용, 교육 중립성 논란"
경고: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공직 정당 교육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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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0256]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56
발의자: 전종덕 외 10명
"재배면적 조정 삭제, 농업 소득 향상 목표"
경고: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삭제는 공익기능 증진과 무관한 의무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나, 이는 농업 생산 조절을 통한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농업 농촌 농민 환경 생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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