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illpi - 국회 법안 검색 플랫폼

[2212222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2

발의자: 한창민 외 10명

사모펀드 투명성 강화, 레버리지 우려도

경고: 사모펀드의 공시 및 보고의무 강화 명분 아래,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비율을 자본총액의 200%로 설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허용할 위험이 있습...
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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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221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1
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
방첩사 수사권 폐지, 안보 공백 우려

경고: 방첩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군사 안보 범죄 사법 정보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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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216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6

발의자: 전종덕 외 13명

지방의료원 지원,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

경고: 지방의료원 인력 충원 지원 명분 뒤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지방자치 공공의료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지역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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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21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5
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
"간병비 부담 완화법안, 재정 부담 우려"

경고: 간병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여 조세 기반 확대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
사회보장 의료보장 건강보험 복지 취약계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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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209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09
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
"국민연금: 책임투자 강화 vs 위험성 증가 논란"

경고: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면서도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포함시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연금 금융 재정 투자 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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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18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3

발의자: 정혜경 외 9명

"이사 책임 확대,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"

경고: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만, 실제로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...

기업규제 근로 고용 노사관계 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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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182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2

발의자: 정혜경 외 11명

"사모펀드 규제 강화, 기업 인수 승인 논란"

경고: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축소와 공시 의무 강화 명분 뒤에 기업인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요건이 추가되어 권한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.
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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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173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3

발의자: 정혜경 외 10명

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

경고: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방향을 공공성 확보로 전환하면서도 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여 투자 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.

연금 투자 금융 환경 사회보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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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134] '경찰의 날'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(신정훈의원 등 7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4

발의자: 신정훈 외 75명
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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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127]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7
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
수사기관 권한 확대 논란, 법안 재조명 필요

경고: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
사법부 국회 검찰 법원 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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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126]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6
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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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134] '경찰의 날'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(신정훈의원 등 76인)입법예고중

[2212127]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2126]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2122]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2121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2120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2119]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[2212118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[2212117]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2116]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2115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2114]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