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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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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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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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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신장식 사진

[2212433]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3
발의자: 신장식 외 14명
"군인권보호관 임명, 독립성 논란 지속"
경고: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,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국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국제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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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43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2
발의자: 한창민 외 9명
"퇴직 5년 후 출마 제한, 정치적 중립 강화인가?"
경고: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치활동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, 특정 직위의 공직자에게 과도한 정치적 활동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공직 선거 국회 대통령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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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408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08
발의자: 한창민 외 12명
"법원 중립 강화, 고위직 출신 3년 제한"
경고: 검찰총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출신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경력의 법관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권력 분립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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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400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00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헌재 재판관 임명, 정치 중립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사법부 대통령 공직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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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239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99
발의자: 박은정 외 13명
"피해자 참여 확대,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?"
경고: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검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공소유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사법 피해자보호 재판 성범죄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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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2392]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92
발의자: 황운하 외 10명
"이동수단 법안, 지역별 주차 혼란 우려"
경고: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허용 조항이 도로교통법의 기존 규제를 우회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주차 기준을 초래할 수 있어 교통 혼란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.
교통 도로 대중교통 교통안전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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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승아 사진

[2212352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승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52
발의자: 백승아 외 9명
교권보호위, 교사 참여 20% 이상 의무화
경고: 죄송합니다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교육 교원 학생인권 학교폭력 교육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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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혜인 사진

[2212326]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6
발의자: 용혜인 외 13명
"이태원 참사 법안, 공소시효 정지 논란"
경고: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, 법적 책임 추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재난 범죄 피해자보호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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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323]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(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3
발의자: 용혜인ㆍ신정훈 외 28명
농어촌 기본소득, 복지 수급자격 영향 우려
경고: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, 기존 복지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농업 농촌 지역발전 균형발전 기초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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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222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2
발의자: 한창민 외 10명
사모펀드 투명성 강화, 레버리지 우려도
경고: 사모펀드의 공시 및 보고의무 강화 명분 아래,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비율을 자본총액의 200%로 설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허용할 위험이 있습...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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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21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1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방첩사 수사권 폐지, 안보 공백 우려
경고: 방첩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군사 안보 범죄 사법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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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16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6
발의자: 전종덕 외 13명
지방의료원 지원,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
경고: 지방의료원 인력 충원 지원 명분 뒤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공공의료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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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1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5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"간병비 부담 완화법안, 재정 부담 우려"
경고: 간병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여 조세 기반 확대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사회보장 의료보장 건강보험 복지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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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209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09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"국민연금: 책임투자 강화 vs 위험성 증가 논란"
경고: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면서도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포함시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연금 금융 재정 투자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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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8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3
발의자: 정혜경 외 9명
"이사 책임 확대,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만, 실제로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...
기업규제 근로 고용 노사관계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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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82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2
발의자: 정혜경 외 11명
"사모펀드 규제 강화, 기업 인수 승인 논란"
경고: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축소와 공시 의무 강화 명분 뒤에 기업인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요건이 추가되어 권한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.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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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173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3
발의자: 정혜경 외 10명
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
경고: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방향을 공공성 확보로 전환하면서도 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여 투자 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.
연금 투자 금융 환경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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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12134] '경찰의 날'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(신정훈의원 등 7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4
발의자: 신정훈 외 75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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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2127]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7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수사기관 권한 확대 논란, 법안 재조명 필요
경고: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국회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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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2126]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6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"압수물건 인계 주체, 수사기관으로 변경 추진"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만,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와 책임 비대칭이 우려...
지방자치 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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