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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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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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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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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09581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1
발의자: 문진석 외 10명
수급사업자 보호, 시장 자율성 논란 불러
경고: - 법안이 지나치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, 원사업자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.

- 원사업자...
공정거래 기업규제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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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민국 사진

[2209529]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민국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9
발의자: 강민국 외 10명
"기업신용조회 규제 강화, 운영 위협 우려"
경고: -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, 기업의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과잉 규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.

- 평가 ...
금융 기업규제 공정거래 경제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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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헌승 사진

[2209506]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06
발의자: 이헌승 외 12명
"과징금 상향, 유통업계 부담과 형평성 논란"
경고: -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는 것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...
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경제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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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09487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87
발의자: 양부남 외 12명
'세수 감소 우려, 세제 혜택 연장 논란'
경고: - 세수 감소: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다른 분야의 재정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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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부동산 세금 기업규제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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