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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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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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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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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허성무 사진

[2212322]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2
발의자: 허성무 외 10명
"사업재편 지원법, 기업 특혜 우려"
경고: 기업의 사업재편을 명분으로 하여 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및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, 특정 기업에 대한 권한 및 지원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...
산업 지역경제 기업규제 경제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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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2321]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1
발의자: 송재봉 외 9명
"소상공인, 생계형 업종 신청 간소화 추진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 기업규제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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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2312]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2
발의자: 김미애 외 9명
소액 투자자 증권거래세 환급, 재정 부담 우려
경고: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이 소액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다른 세금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세금 투자 금융 경제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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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정 사진

[2212298]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98
발의자: 김현정 외 11명
"디지털자산 규제, 금융위 권한 강화 우려"
경고: 법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금융 투자 정보보호 소비자보호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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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영석 사진

[2212284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84
발의자: 윤영석 외 9명
비수도권 세제 혜택, 지역 불균형 해소될까?
경고: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명분 뒤에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유지되어 지역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
지역경제 기업규제 고용 세금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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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희 사진

[2212279]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9
발의자: 오세희 외 9명
경영기술지도법 설립자본금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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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업규제 자영업 경제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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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269]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69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법인세 원상회복, 숨겨진 세금 인상 우려
경고: 법인세율 원상회복 명분 뒤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다른 세금 인상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.
세금 경제 재정 대기업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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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260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60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퇴직연금, 비상장주식 투자 가능성 확대
경고: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은 안정적 운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투자 위험 증가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연금 금융 투자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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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정 사진

[2212242]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42
발의자: 김현정 외 13명
금융소비자 보호 강화, 규제 형평성 논란
경고: 금융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중앙회장의 검사 및 처분 권한이 강화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금융 소비자보호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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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 사진

[2212240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추경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40
발의자: 추경호 외 13명
기업 지방이전 세제혜택, 2028년까지 연장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세금 기업규제 지역경제 균형발전 수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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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정 사진

[2212236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6
발의자: 김현정 외 9명
배당소득 세율 인하, 조세 형평성 우려
경고: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 특정 기업에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세금 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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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222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2
발의자: 한창민 외 10명
사모펀드 투명성 강화, 레버리지 우려도
경고: 사모펀드의 공시 및 보고의무 강화 명분 아래,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비율을 자본총액의 200%로 설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허용할 위험이 있습...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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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 사진

[2212210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추경호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0
발의자: 추경호 외 12명
"연구개발특구 법인세 감면 3년 연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창업 연구개발 지역발전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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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201]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01
발의자: 최혁진ㆍ송재봉 외 12명
"협동조합법 소관 변경, 정책 일관성 강화"
경고: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, 부처 간 권한 집중으로 인한 책임 분산 및 견제 약...
중소기업 창업 자영업 경제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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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8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3
발의자: 정혜경 외 9명
"이사 책임 확대,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만, 실제로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...
기업규제 근로 고용 노사관계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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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82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2
발의자: 정혜경 외 11명
"사모펀드 규제 강화, 기업 인수 승인 논란"
경고: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축소와 공시 의무 강화 명분 뒤에 기업인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요건이 추가되어 권한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.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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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근 사진

[2212139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3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9
발의자: 김남근 외 32명
기술탈취 방지법, 영업비밀 노출 우려
경고: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이지만, 전문가 사실조사 및 자료보전명령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규제 사법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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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동욱 사진

[2212107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신동욱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7
발의자: 신동욱 외 9명
경영판단 보호, 주주 권익 우려 증가
경고: 이 법안은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완화하여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기업규제 법원 형법 민법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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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자근 사진

[2212091]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91
발의자: 구자근 외 11명
"유해물질 도급 승인 간소화, 환경 안전 우려"
경고: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시 환경부장관의 신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환경 안전 관리의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산업안전 환경 기업규제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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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진 사진

[2212065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5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중소기업 관세 면세, 10년으로 연장
경고: 죄송합니다.
중소기업 산업 무역 세금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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