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업규제" 태그로 필터링된 법안
소개 로그인 회원가입
다크 라이트

핫 이슈 법안

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좋아요: 1
싫어요: 0

논쟁 뜨거운 법안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!

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좋아요: 0
싫어요: 2

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강승규 사진

[2211292]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2
발의자: 강승규 외 9명
"건설기계 조종사 금품 요구 처벌 강화"
경고: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긍정적이나,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조치로 형사책임이 대체될 위험이 있습니다.
임대차 건설 불법건축 기업규제 공정거래
좋아요: 0
싫어요: 0
고동진 사진

[221128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7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기업 경영진 배임죄 면제 법안 논란
경고: 기업의 경영판단을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은 경영진의 책임을 완화하여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형법 기업규제 경제 사법부
좋아요: 0
싫어요: 0
서일준 사진

[2211224]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4
발의자: 서일준 외 9명
"원전비리 용어 삭제, 책임 완화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지만, 실제로는 '원전비리'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책임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원자력 산업 안전 법원 기업규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홍배 사진

[2211217]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7
발의자: 박홍배 외 14명
기업 자율성 vs 유해물질 관리 강화
경고: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및 조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환경 지방자치 기업규제 재정 지역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성민 사진

[2211216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6
발의자: 박성민 외 9명
벤처투자 활성화 법안, 책임 회피 우려 제기
경고: 벤처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제한하여 책임 회피의 가능성을 높이고, 선의의 양수인 보호 명분으로 책임 전가를 용이하게 할 위험이 있습...
창업 중소기업 투자 기업규제 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고동진 사진

[221120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09
발의자: 고동진 외 10명
배임죄 완화로 경영진 책임 약화 가능성?
경고: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보호 명분으로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여 경영진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기업규제 헌법 사법부 대기업 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
[2211201]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01
발의자: 서범수ㆍ장철민 외 11명
"기업 임대비 지원, 세금 낭비 논란"
경고: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기업체 임대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 지원이 우려됩니다.
산업단지 지방자치 임대 기업규제 지역발전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광희 사진

[2211178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78
발의자: 이광희 외 16명
지역 업체 보호 법안 발의, 본점 이전 제한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지역경제 기업규제 공정거래 입법부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용갑 사진

[2211148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8
발의자: 박용갑 외 11명
"자동차정비업, 세제 혜택 연장 2028년까지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중소기업 세금 산업 기업규제 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민형배 사진

[2211142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2
발의자: 민형배 외 11명
중대재해 예방 법률, 처벌보다 예방 중점
경고: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기존 법체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 안전 법원 기업규제 노동
좋아요: 0
싫어요: 0
전재수 사진

[2211085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5
발의자: 전재수 외 9명
"운송 수수료 대통령령 규정, 권한 확대 논란"
경고: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교통 물류 경제 기업규제 대통령
좋아요: 0
싫어요: 0
문진석 사진

[2211051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1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철강공장 등급제, 기업 비용 부담 논란
경고: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며 심사 수수료를 신설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건설 산업 안전 기업규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권향엽 사진

[2210941]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1
발의자: 권향엽 외 9명
"외국인 지배 법인, 투자 승인 의무화"
경고: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 개인이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간주하여 승인받도록 하여,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가의 개입을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.
산업 무역 투자 경제 기업규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성윤 사진

[2210933]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33
발의자: 이성윤 외 9명
"공직자 청렴성 강화, 외국채·회사채도 심사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공직 금융 경제 기업규제 감사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원이 사진

[2210871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71
발의자: 김원이 외 12명
"납품대금 연동제 악용 방지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공정거래 중소기업 기업규제 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종민 사진

[2210839]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39
발의자: 김종민 외 9명
중소기업 보호 법안, 실효성 논란
경고: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계약 체결 전 단계로 확대하면서도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.
공정거래 중소기업 기업규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태호 사진

[221083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38
발의자: 정태호 외 13명
"인권·환경 기금 법안, 운영 투명성 논란"
경고: 인권 및 환경 보호 명분으로 기금 설치를 제안하면서도, 실제로는 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권한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인권 환경 기업규제 피해자보호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태호 사진

[2210837]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·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37
발의자: 정태호 외 13명
기업 인권ㆍ환경 실사 의무화, 권한 비대칭 우려
경고: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명분 뒤에 인권ㆍ환경기업위원회가 외국 지역을 분쟁ㆍ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.
기업규제 환경 인권 국제협력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종민 사진

[2210800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00
발의자: 김종민 외 9명
중소사업자 보호,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공정거래 중소기업 기업규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태년 사진

[2210778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78
발의자: 김태년 외 10명
"재생에너지 기업 송배전 요금 5년간 감면"
경고: 전기사용자의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, 공공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신재생에너지 전력 에너지 재정 기업규제
좋아요: 0
싫어요: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