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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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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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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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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문금주 사진

[2212447]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7
발의자: 문금주 외 12명
농업 외 소득 조정, 태양광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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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농민 가계소득 재정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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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범 사진

[2212154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54
발의자: 유상범 외 9명
농업인 조세감면 5년 연장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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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 농업 농민 농가소득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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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1931]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31
발의자: 배준영 외 9명
"농지 규제 완화, 투기 우려 속 재산권 보장"
경고: 농지 소유 및 취득 규제 완화 명분으로 접경지역 농지 소유 허용이 포함되어 있어,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.
농업 농촌 농민 농지 지역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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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대 사진

[2211884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84
발의자: 신영대 외 9명
농업 기자재 세금 혜택 2028년까지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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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세금 지역경제 농민 농산물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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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득 사진

[2211657]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57
발의자: 임종득 외 11명
재난 피해 농업인, 농기계 우선 지원 법안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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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 농업 기후변화 재난 농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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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1588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88
발의자: 배준영 외 9명
농지 취득세 면제, 2030년까지 연장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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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농민 농지 농업기술 농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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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금주 사진

[2211577]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77
발의자: 문금주 외 11명
축산업 조합원 확대, 종사자 권익 보호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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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축산 농민 농업기술 농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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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금주 사진

[2211570]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70
발의자: 문금주 외 10명
"민물장어 가격 안정, 협동조합 권한 논란"
경고: 민물장어 거래의 가격 교란 방지를 명분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에 과도한 운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수산 농업 농민 농산물 식품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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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529]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29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"농업인 지원법, 재배면적 조정 보상 미흡 논란"
경고: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 보상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농업인의 소득 감소 및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원 원칙이 부족합니다.
농업 농민 농산물 농가소득 식량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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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528]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28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"농업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우려, 양곡 관리법안 논란"
경고: 농업협동조합의 양곡 매입 및 판매 의무화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농업 농산물 식량안보 농업기술 농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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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금주 사진

[2211424]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24
발의자: 문금주 외 10명
"쌀값 안정화, 농가 보조금 증가 우려"
경고: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으로 농업 보조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식량안보 농업 농민 농산물 농산물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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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옥주 사진

[2211206]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06
발의자: 송옥주 외 9명
생협 가맹점 확대, 세금 기반 변화 예고
경고: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세금 기반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농업 농민 소비자보호 지역경제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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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현 사진

[2210968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68
발의자: 박정현 외 14명
"농업인 세금 감면 3년 연장, 유통·가격 안정"
경고: I'm sorry, I can't assist with that request.
농업 농촌 농민 금융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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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태영 사진

[2210964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64
발의자: 엄태영 외 9명
임업인 취득세 감면 혜택 3년 연장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임업 산림 농업 농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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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택 사진

[2210785]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85
발의자: 이원택 외 9명
농업인 소득 감소 보상 대책 마련 추진
경고: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여 농가 피해가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.
농업 농민 농가소득 농산물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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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덕흠 사진

[2210678]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78
발의자: 박덕흠 외 9명
정부, 쌀 가격 하락 시 시장 개입 강화
경고: 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의 격리조치 권한이 강화되면서, 농민 보호 명분 아래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가 확대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농업 농민 농산물가격 농가소득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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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현 사진

[2210479]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9
발의자: 박수현 외 9명
"농어업재해보험 계획 주기 3년으로 단축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농업 기후변화 재정 농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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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현 사진

[2210478]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8
발의자: 박수현 외 9명
양곡 가격 안정, 세금 부담 우려
경고: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국민 세금의 추가적 사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식량안보 농업 농민 농산물 농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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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386]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6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농사용 전력 세제 개편, 영세 농어민 지원
경고: 전력량요금 인상과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삽입되어 세금 구조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농업 전력 세금 농민 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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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0256]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56
발의자: 전종덕 외 10명
"재배면적 조정 삭제, 농업 소득 향상 목표"
경고: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삭제는 공익기능 증진과 무관한 의무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나, 이는 농업 생산 조절을 통한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농업 농촌 농민 환경 생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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