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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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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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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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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전용기 사진

[2210826]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26
발의자: 전용기 외 9명
"저공해 건설기계 확대, 인증 권한 위임 논란"
경고: 저공해건설기계 구매 의무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환경 대기오염 에너지 전력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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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재수 사진

[2210751]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51
발의자: 전재수 외 10명
"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 3년 연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환경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대기오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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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왕진 사진

[2210517]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7
발의자: 서왕진 외 14명
환경평가 대행자 선정, 권한 집중 논란
경고: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 권한을 특정 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권한 집중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환경 환경오염 생태계 자원순환 대기오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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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선교 사진

[2210216]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16
발의자: 김선교 외 9명
"기상청장, 인공강우 기술 의무화 법안 논란"
경고: 기상청장의 권한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로 확대되며,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조세 기반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...
환경 기후변화 대기오염 재난 연구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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