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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,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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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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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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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윤재옥 사진

[2209928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28
발의자: 윤재옥 외 10명
대도시 시장, 물류터미널 인가 권한 확보
경고: 대도시 시장에게 일반물류터미널 인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권한 집중과 책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물류 인구감소 지역발전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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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대림 사진

[2209784]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84
발의자: 문대림 외 10명
"도선구 통합, 면허 기준 불명확성 논란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.
물류 교통안전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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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주영 사진

[2209690]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90
발의자: 김주영 외 9명
물류창고, 화재보험 의무화 논란 검토 필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전 재난 물류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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