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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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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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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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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성회 사진

[2211334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회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34
발의자: 김성회 외 10명
국민연금 운영비, 국가 전액 부담 추진
경고: 국민연금사업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되고,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연금 복지 사회보장 재정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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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1258]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58
발의자: 이수진 외 13명
간호사 배치기준, 행정권한 집중 우려
경고: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.
의료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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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1254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54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응급의료센터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응급의료 의료 보건 의료접근성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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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영 사진

[2211226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6
발의자: 서지영 외 15명
전자담배도 경고문구 의무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건강 질병 보건 소비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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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우 사진

[2211154]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54
발의자: 강선우 외 9명
한국, 화장품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의약품 소비자보호 안전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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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134]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(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34
발의자: 남인순ㆍ김예지 외 21명
"심리사 자격 신설, 민간 자격증 활동 제한 우려"
경고: 심리 및 상담서비스 활성화 명분으로 자격관리와 등록 의무화가 도입되어, 기존 민간 자격증 소지자들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정신건강 자살방지 보건 복지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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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1106]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6
발의자: 강경숙 외 9명
"학생 정신건강 지원, 학부모 동의 절차 논란"
경고: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학부모 동의 없이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학부모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...
정신건강 학생인권 학교 교육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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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 사진

[2211092]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2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92
발의자: 김윤 외 27명
의료 인력 기준 강화, 인센티브 제공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의료 보건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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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하 사진

[2211086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6
발의자: 박정하 외 15명
HPV 예방접종, 12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보건 건강 감염병 예방의학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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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미화 사진

[2211053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3
발의자: 서미화 외 18명
장애여성 의료접근성 향상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장애인 여성 의료 보건 의료접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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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1043]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43
발의자: 송석준 외 13명
"도시공원 안전 강화, 음주·흡연 금지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전 범죄 보건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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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미화 사진

[2210859]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59
발의자: 서미화 외 10명
의약품 수급 협의회, 권한 집중 우려
경고: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면서도,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집중되어 권한 비대칭이...
보건 건강 의약품 공공의료 의료접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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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석 사진

[2210818]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18
발의자: 서영석 외 9명
조산사 임무 확대로 가정분만 지원 법안 추진
경고: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면서 방문조산을 허용하여 의료기관 외 의료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...
의료 보건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공공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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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배 사진

[2210812]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12
발의자: 김영배 외 9명
"희귀질환 치료, 유전자세포 연구 지원 강화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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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보건 건강 연구개발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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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헌승 사진

[2210794]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94
발의자: 이헌승 외 10명
공공동물병원, 의료 격차 해소의 길일까?
경고: 공공동물병원 지정 명분 뒤에 관련 인력 교육 조항이 삽입되어, 동물의료서비스 외 다른 목적의 인력 양성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.
취약계층 지역경제 의료 보건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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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미화 사진

[2210775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75
발의자: 서미화 외 18명
장애인 시설 인권조사 매년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장애인 인권 복지 사회보장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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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진숙 사진

[2210703]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03
발의자: 전진숙 외 10명
"비대면 진료 법적 정의로 의료 접근성 향상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의료 보건 감염병 원격의료 의료접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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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훈 사진

[2210702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02
발의자: 안상훈 외 10명
"개인 건강정보 수집 확대, 보호 우려 제기"
경고: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의 연계 활용을 명분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광범위한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해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
건강 보건 질병 예방의학 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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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641]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1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보건의료인 피해 시 지원 법제화, 책임 비대칭 우려
경고: 보호 명분 뒤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여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의료 보건 인권 직장내괴롭힘 정신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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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선민 사진

[2210599]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9
발의자: 김선민 외 10명
"의료분쟁위,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"
경고: 조정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 비중을 과반수로 늘리는 것은 소비자 입장을 강화하려는 명분이지만, 의료계의 전문적 판단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의료 보건 소비자보호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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