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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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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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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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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최보윤 사진

[2210345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5
발의자: 최보윤 외 10명
"장애아동 보호강화, 정보보호 우려 제기"
경고: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 남용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아동학대 장애인 지방자치 사회보장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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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09933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33
발의자: 김예지 외 9명
장애인권익옹호 강화, 학대 신고 의무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장애인 아동학대 성범죄 사회보장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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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석 사진

[2209817]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17
발의자: 김민석 외 9명
"가정폭력 부모 면접교섭 사전처분 강화 추진"
경고: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한 사전처분 시 보호명령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보호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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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석 사진

[2209815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15
발의자: 김민석 외 9명
아동학대 교육 과태료 인상, 실효성 논란
경고: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상향은 교육 강화 명분이지만, 실제로는 처벌 강화로 이어져 형평성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.
아동학대 교육 아동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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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영 사진

[2209797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97
발의자: 서지영 외 13명
"아동학대 보도, 권고기준 점검 실효성 논란"
경고: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언론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아동학대 아동 인권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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