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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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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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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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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최민희 사진

[2212102]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2
발의자: 최민희 외 11명
"원자력시설, 방호책임 강화 법안 논의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원자력 안전 법원 국제협력 산업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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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수 사진

[2211781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81
발의자: 안철수 외 9명
인공지능 연구 강화 위한 원자력 규제 완화 논란
경고: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인공지능 활용 명분으로 원자력 관련 규제 완화 및 전력 정책 변화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.
인공지능 전력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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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11690]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90
발의자: 박상웅 외 10명
"방사성폐기물 투명성 강화, 저장용량 조정 논란"
경고: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변경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가능해져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원자력 폐기물 환경 안전 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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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성무 사진

[2211498]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허성무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98
발의자: 허성무 외 10명
소형원자로 지원법, 세금 논란 우려
경고: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원자로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는 조항은 세금 기반 확대의 위험이 있습니다.
원자력 에너지 기후변화 탄소중립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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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일준 사진

[2211224]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4
발의자: 서일준 외 9명
"원전비리 용어 삭제, 책임 완화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지만, 실제로는 '원전비리'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책임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원자력 산업 안전 법원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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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희 사진

[2211070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70
발의자: 오세희 외 12명
원자력 안전책임 사업자에 명확 부여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원자력 안전 산업 국제협력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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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006]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(최형두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06
발의자: 최형두ㆍ천하람 외 9명
"원자로 수출 길 열리지만, 안전 검토 우려"
경고: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수출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, 안전성과 경제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.
기후변화 탄소중립 원자력 연구개발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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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정아 사진

[2210776]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황정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76
발의자: 황정아 외 10명
"소형모듈원자로, 에너지 혁신과 세금 부담 논란"
경고: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정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권한이 확대되며, 이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개발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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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언주 사진

[2210433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3
발의자: 이언주 외 10명
"해상풍력·SMR,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 강화"
경고: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지만,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조세 기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.
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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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261]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61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장애인 차별 방지, 원안위 법 개정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장애인 원자력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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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09721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21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"원전 사전 계약 허용, 효율성 vs. 법적 논란"
경고: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허용은 안전성 검토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원자력 산업 대통령 법원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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