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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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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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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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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언주 사진

[2210433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3
발의자: 이언주 외 10명
"해상풍력·SMR,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 강화"
경고: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지만,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조세 기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.
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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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261]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61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장애인 차별 방지, 원안위 법 개정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장애인 원자력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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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09721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21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"원전 사전 계약 허용, 효율성 vs. 법적 논란"
경고: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허용은 안전성 검토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원자력 산업 대통령 법원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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