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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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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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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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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현정 사진

[2211272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72
발의자: 김현정 외 11명
"신고자 보호 강화, 범죄자 처벌 완화 논란"
경고: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조항 신설은 내부 부정행위 적발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공직 재정 법원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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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인순 사진

[2211256]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56
발의자: 남인순 외 9명
국가 재정 부담 증가, 세금 인상 우려
경고: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회보장 복지 공직 지방자치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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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석기 사진

[2211232]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2
발의자: 김석기 외 9명
기후변화 대응, 소하천 지원 법안 개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기후변화 재정 지방자치 예산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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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1223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3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지방채 확대, 경제 활성화와 세금 부담 논란
경고: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경제 재정 지역경제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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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217]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7
발의자: 박홍배 외 14명
기업 자율성 vs 유해물질 관리 강화
경고: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및 조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환경 지방자치 기업규제 재정 지역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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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02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02
발의자: 서범수ㆍ장철민 외 11명
"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, 예타 면제 논란"
경고: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.
예산 재정 지역발전 도시 특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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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00]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ㆍ서범수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00
발의자: 장철민ㆍ서범수 외 11명
국가, 도심융합특구 지원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재정 지역발전 균형발전 특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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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민규 사진

[2211165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65
발의자: 박민규 외 16명
지방대 기부금,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세금 대학 지역경제 재정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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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경종 사진

[2211162]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62
발의자: 모경종 외 13명
검단구 편입 법안, 기업 운영 구조 변화 우려
경고: 인천 검단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이 환경연구단지의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의 분리를 초래하여 기업 운영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.
지방자치 지역발전 행정부 재정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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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호 사진

[2211160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60
발의자: 김태호 외 11명
"고향사랑 기부금, 세액공제 확대 논란"
경고: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 아래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재정 지역경제 지역발전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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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대출 사진

[2211066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6
발의자: 박대출 외 10명
"중기복무 제대군인, 대학 학비 지원 확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방 고등교육 교육 복지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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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종태 사진

[2211060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0
발의자: 장종태 외 10명
"무연고 사망자 장례비, 상속자 부담 논란"
경고: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는 것은 세금 징수 권한을 확대하여 상속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세금 민법 재정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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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정복 사진

[2211059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정복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9
발의자: 문정복 외 17명
"고교 무상교육 연장, 교육재정 안정 강화"
경고: 죄송합니다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교육 고등교육 예산 물가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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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현 사진

[2211045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45
발의자: 박정현 외 9명
"지방채 발행 완화, 재정위기 해소냐 부담 증가냐?"
경고: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명분이지만, 이는 지방채 남발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재정 예산 부채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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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1029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9
발의자: 김미애 외 10명
"장기요양기관 해산 시, 주주 납부책임 논란"
경고: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 부족 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책임 전가의 위험이 있습니다.
복지 사회보장 재정 의료보험 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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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희 사진

[2211025]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(오세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5
발의자: 오세희 외 12명
불법 계엄 피해 지원, 기준 불명확 논란
경고: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당 지급 및 환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
중소기업 자영업 경제 예산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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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1021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1
발의자: 김미애 외 10명
"건강보험료 부과 시효 연장, 세금 부담 논란"
경고: 국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건강보험 세금 재정 의료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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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1014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14
발의자: 송재봉 외 9명
노란우산 공제 해약 시 세액 조정 법안 발의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자영업 가계소득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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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997]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(정부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97
발의자: 정부
"예결위 예비심사, 상정 30분 전 마감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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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995]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(정부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95
발의자: 정부
예산결산특위 예비심사 법안 발의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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