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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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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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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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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09574]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4
발의자: 신정훈 외 12명
"감사원 독립성 강화, 그러나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-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와는 달리, 감사원 직원들이 정치적 압력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행동할 가능...
감사 행정부 국회 정치자금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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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호영 사진

[2209527]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7
발의자: 주호영 외 10명
소방청장·시도지사 보험 의무화, 재정 부담 우려 확대
경고: -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.

-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사와의 유착 가능성이나 보험료 인상 등의 ...
소방 안전 지방자치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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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09522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2
발의자: 송석준 외 9명
농어민 저축 비과세, 2030년까지 연장 추진
경고: - 비과세 혜택 연장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재정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.
- 특정 직업군인 농어민에게만 혜택을 제...
농업 농민 경제 세금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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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희용 사진

[2209500]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00
발의자: 정희용 외 11명
"농업보험 확대, 세금 인상 우려"
경고: -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국적 확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세금 인상이 우려될 수 있음.

-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...
농업 농산물 재정 지역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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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09491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1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소규모 사업장,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란"
경고: -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법 적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소규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.
- 정부의 ...
근로 노동 인권 국회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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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09485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85
발의자: 김미애 외 12명
"새 보험료 반올림 규정, 일부 국민 부담될 수도"
경고: - 반올림 규정 추가로 인해 보험료가 미세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일부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-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의 비율 조정이...
건강보험 의료보험 사회보장 재정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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