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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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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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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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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강경숙 사진

[2210521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21
발의자: 강경숙 외 13명
교원 정치 운동 허용, 정치 중립성 논란
경고: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.
헌법 공직 교육 선거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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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490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90
발의자: 최민희 외 12명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요건 완화 추진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국회 공직 사법부 입법부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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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457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법안 심사,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유연성 논란"
경고: 위원회 안건 심사 순서의 선입선출 원칙 도입은 긍정적이나,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가 정치적 합의에 의한 유연한 조정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국회 입법부 공정거래 정치자금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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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0384]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4
발의자: 양부남 외 9명
국정원 정치 개입 방지법안, 권한 남용 우려
경고: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함으로써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.
국회 사법부 안보 정치자금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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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10214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14
발의자: 성일종 외 9명
정치적 영향력 논란 속 상장 수여 법안 개정
경고: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, 특정 단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선거 국회 정당 정치자금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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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 사진

[2210212]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12
발의자: 이인영 외 9명
후원금 이월 허용, 회계 투명성 우려
경고: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부합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정치자금 국회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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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159]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59
발의자: 최민희 외 13명
공직자 재산심사 투명성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공직 감사 정치자금 공정거래 소비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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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향엽 사진

[2210099]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99
발의자: 권향엽 외 16명
재외국민 투표 보안 우려, 대책은 부족
경고: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사전투표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, 재외국민투표제도 도입 시 투표 관리 및 보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
헌법 국회 선거 공직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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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원 사진

[2210010]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원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10
발의자: 박지원 외 14명
"해외주식 백지신탁 도입, 투명성 강화"
경고: 공직자의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저하 및 자의적 운영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공직 해외원조 경제 금융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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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09854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54
발의자: 위성곤 외 12명
"여론조사 등록 강화, 공정성 확보냐 진입장벽이냐?"
경고: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 조항은 여론조사기관의 운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여론 형성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정치자금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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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0963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35
발의자: 최민희 외 9명
정당 경선 제한, 정치 참여 자유 침해 논란
경고: 정당의 국민경선 참여 제한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정당 선거 국회 정치자금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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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09630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30
발의자: 이광희 외 10명
"상장 수여, 기부행위 규제 완화 논란"
경고: 이 법안은 기부행위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구민에 대한 금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정치자금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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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09574]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4
발의자: 신정훈 외 12명
"감사원 독립성 강화, 그러나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추가하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감사 행정부 국회 정치자금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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