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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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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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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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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위성곤 사진

[2211097]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97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공무직 근로자, 공용재산 사용 확대 승인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공직 주거 근로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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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0953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53
발의자: 김우영 외 23명
"공공주택법 개정안, 주거안정 강화와 시장개입 논란"
경고: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거안정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...
공공주택 주거복지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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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0947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7
발의자: 김우영 외 23명
"공공임대주택 법안, 민간 권한 확대 논란"
경고: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에 건설형 방식을 추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민간 부문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위험이 있습니다.
주거복지 주택공급 지방자치 저소득층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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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0927]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27
발의자: 이성윤 외 10명
"청소년쉼터, 24세까지 지원 연장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청소년 취약계층 주거복지 교육 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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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구 사진

[2210883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83
발의자: 강명구 외 12명
"임차보증금 기준 상향,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"
경고: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명분 뒤에 국세·지방세 안분 징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주거 주택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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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희 사진

[2210670] 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(이달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70
발의자: 이달희 외 11명
"피해지원 위원회 설치,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구제 위원회 설치는 행정 권한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권한 남용 및 책임 회피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기후변화 재난 지방자치 중소기업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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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원 사진

[2210603]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3
발의자: 김성원 외 9명
지방소멸대응기금, 운영비 지원 논란
경고: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와 운영비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,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재정 인구감소 지방소멸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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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094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94
발의자: 맹성규 외 12명
공공임대 1층, 경로당으로 변신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주거복지 공공주택 주택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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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영석 사진

[2209960]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60
발의자: 윤영석 외 9명
"지방공사 자본금 확충, 공공주택 공급 확대 추진"
경고: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보조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고의 추가 투입 없이도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확충되어, 실질적으로 세금 기반이 확대될...
부동산 주거복지 공공주택 지방자치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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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09844]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44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주거급여 확대, 예산낭비 우려도 존재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기초생활 주거복지 주거 임대차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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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09811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11
발의자: 권영진 외 9명
임차인 우선 매수, 주거 안정 기대 vs. 가격 산정 논란
경고: 임대의무기간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,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이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...
주택 임대차 공공주택 주거복지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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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태영 사진

[2209572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2
발의자: 염태영 외 9명
"민간임대주택, 공공성 강화 실효성 논란"
경고: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보유 토지의 민간 우선공급 조항은 공공자산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성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.
주거 임대차 주택공급 공공주택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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