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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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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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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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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주진우 사진

[2211281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1
발의자: 주진우 외 10명
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 논란
경고: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체류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는 자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명분이지만, 외국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부동산투기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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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은혜 사진

[2211218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8
발의자: 김은혜 외 12명
"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, 권력 집중 논란"
경고: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강화되어, 행정 권력의 집중과 감시 체계의 비대칭이 우려됩니다.
부동산 외교 주택 금융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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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재 사진

[2211164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64
발의자: 김정재 외 9명
"자연재난 대비 주택 안전 점검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재난 안전 주택 건설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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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1135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35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전자계약 의무화, 거래 투명성 vs. 계약 자유 침해 논란
경고: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의무화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이지만, 실제로는 개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주택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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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민 사진

[2211076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76
발의자: 박성민 외 10명
"대규모 단지 관리 집중, 주민 참여 우려"
경고: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명분 뒤에 대규모 단지의 관리 권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 참여 및 투명성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.
주택 주거 도시계획 건설 주택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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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관 사진

[2211052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2
발의자: 이재관 외 14명
지방공사, 미활용 국유지 개발 권한 확대
경고: 지방공사에 국유지 위탁개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개발 경험을 활용한다는 명분 아래 특정 지방공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부동산 주택 도시계획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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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태준 사진

[2211031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31
발의자: 안태준 외 9명
"주거서비스 인증 강화로 임대주택 품질 UP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주택 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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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1019]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19
발의자: 강대식 외 9명
"무주택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, 복지 확대"
경고: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을 명분으로 하여 세금 기반 확대나 다른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국방 군사 주택 주거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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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0904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04
발의자: 송석준 외 13명
"전세사기 구제, 보증금 기준 6억 상향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임대차 부동산 주거 주택 부동산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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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구 사진

[2210883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83
발의자: 강명구 외 12명
"임차보증금 기준 상향,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"
경고: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명분 뒤에 국세·지방세 안분 징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주거 주택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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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0882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82
발의자: 김미애 외 12명
"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, 외국인 거래 제한 초점"
경고: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,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부동산 외교 주택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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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구 사진

[2210876]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76
발의자: 강명구 외 10명
임차인 권리 강화, 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임대 주택 소비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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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재준 사진

[2210843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43
발의자: 우재준 외 9명
지방공기업,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주택 건설 도시재생 불법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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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계원 사진

[2210743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43
발의자: 조계원 외 17명
관광객 안전 강화, 성범죄자 민박업 제한
경고: 죄송합니다. 이 요청에 대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.
관광 성범죄 주택 법원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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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0742]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42
발의자: 황운하 외 9명
"LH 자산 시세 재평가, 분양원가 모두 공개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부동산 주택 공공주택 부채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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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5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5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"빈집 철거 촉진, 재산세 면제로 논란"
경고: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이, 공공재산의 무상 제공을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지방소멸 인구감소 주택 재정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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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동영 사진

[2210510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0
발의자: 정동영 외 11명
"인프라 강화 법, 지역별 비용 부담 우려"
경고: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명분 뒤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와 소방 진입 공간 마련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과도한 인프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주택 주거 도시계획 전기차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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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광현 사진

[2210491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광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91
발의자: 임광현 외 9명
주택청약 소득공제, 세대원까지 확대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주택 주거 가계소득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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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0476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6
발의자: 황운하 외 11명
주택 건설 시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
경고: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 사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건설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환경 폐기물 주택 안전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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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10409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09
발의자: 권영진 외 9명
"공동주택 하자 기준, 대통령령으로 규정"
경고: 공동주택 하자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주택 부동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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