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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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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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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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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용태 사진

[2210639]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(김용태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39
발의자: 김용태 외 11명
군사훈련 피해 구제, 독립성 논란 발생
경고: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,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됨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국방 재난 안전 지방자치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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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민 사진

[2210632]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32
발의자: 박수민 외 9명
지자체 위탁사무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예산 감사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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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0611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11
발의자: 고동진 외 10명
"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, 수도권 규제 강화"
경고: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,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권한 집중이 우려됩...
부동산 외교 부동산투기 군사시설 생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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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0608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8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드론 촬영 규제 강화, 군사시설 보호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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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외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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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0607]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7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"국가 안보법, 정보 교류 과잉 규제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처벌 강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외국과의 정보 교류나 협력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...
국방 군사 안보 외교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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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0606]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6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"군사기밀 거래 처벌 강화, 국익 보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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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 군사 안보 형법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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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0604]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4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군사법경찰 전담 수사, 민간경찰 역할 축소 우려
경고: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민간경찰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군사 안보 법원 재판 외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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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구 사진

[2210512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2
발의자: 강명구 외 15명
"부결 탄핵안 재발의 제한, 새 사유 시 가능"
경고: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국회 헌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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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0464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64
발의자: 강대식 외 11명
"저작권법 개정안, 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"
경고: 저작권 보호 명분 뒤에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 확대가 포함되어, 사생활 침해 및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저작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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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0459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9
발의자: 강대식 외 11명
국립게임박물관 설립 추진, 역사 보존 기대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문화 예술 게임 문화산업 콘텐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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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54]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4
발의자: 배준영 외 14명
신설 자치구 비용 부담 논란, 권한 유지 의도?
경고: 국가 지원 명분으로 자치구 신설 비용을 부담시키면서, 선거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기존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의 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지방자치 예산 공직 선거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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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승수 사진

[2210441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1
발의자: 김승수 외 9명
어린이 안전 법안, 교통속도 조정 논란
경고: 경고: 어린이 보호 명분 뒤에 통행속도 제한 완화가 포함되어 교통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교통 도로 교통안전 보행 교통약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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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사진

[2210398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8
발의자: 이인선 외 9명
"새 법안 도입, 시민 생활 어떻게 바뀌나?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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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사진

[2210385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5
발의자: 이인선 외 10명
"내국인 복귀 장려, 소득세 감면 연장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경제 인구이동 혁신 가계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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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지연 사진

[2210376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3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6
발의자: 조지연 외 32명
과거사 해결 법안, 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
경고: 위 법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국가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세금 지출 확대를 숨기고 있습니다.
사법 인권 피해자보호 지방자치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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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형수 사진

[2210373]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3
발의자: 박형수 외 9명
"법안 제안 이유 불명, 내용 불충분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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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자근 사진

[221036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2
발의자: 구자근 외 12명
피고인 소환 방식 전화 허용 추진 논란
경고: 피고인 소환 방식을 전화로 확대함으로써,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약화시켜 형사재판의 엄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선거 사법 재판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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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훈 사진

[22103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04
발의자: 김상훈 외 12명
딥페이크 영상 표시 의무화, 처벌 기준 불분명 우려
경고: 정보제공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면서도,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수위나 구체적 행정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인공지능 디지털 정보보호 소비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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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덕흠 사진

[2210233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33
발의자: 박덕흠 외 10명
"택시 승차대 주변 10m, 금연구역 지정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중교통 보행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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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10214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14
발의자: 성일종 외 9명
정치적 영향력 논란 속 상장 수여 법안 개정
경고: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, 특정 단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선거 국회 정당 정치자금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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