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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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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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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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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박형수 사진

[2210540]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0
발의자: 박형수 외 9명
"사용후 배터리 기본법, 권한과 통제 논란"
경고: 사용후 배터리 관리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확대하고, 등록 취소 및 지위 승계 규정으로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에 대한...
산업 환경 재정 전기차 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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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지연 사진

[2210539]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39
발의자: 조지연 외 10명
"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, 생산성 향상 목표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소프트웨어 혁신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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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지연 사진

[2210538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38
발의자: 조지연 외 10명
"중소기업 재해 예방 지원, 실효성 논란"
경고: 중소기업의 안전 체계 마련 어려움을 이유로 처벌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자금 지원 우대를 제안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 중소기업 재정 노동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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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지연 사진

[2210537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37
발의자: 조지연 외 11명
"중소기업 임금 인상, 세액공제 확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중소기업 임금 세금 근로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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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0516]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6
발의자: 고동진 외 13명
"비용추계 제출, 법안 주요 내용은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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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10495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95
발의자: 이종배 외 9명
명문장수기업, 혁신 지원 위한 업종 기준 완화안 검토
경고: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기준을 완화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여,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개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중소기업 혁신 금융 부동산 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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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철규 사진

[2210492]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92
발의자: 이철규 외 9명
대한전기협회 법정단체 지정, 권한 집중 우려
경고: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함으로써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위험이 있으며, 이는 전기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산업 전력 에너지 연구개발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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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섭 사진

[2210471]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1
발의자: 김재섭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세부내용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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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덕흠 사진

[2210448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8
발의자: 박덕흠 외 10명
"유공자 유족 보상금, 생활 수준 따라 우선 지급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사회보장 기초생활 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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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덕흠 사진

[2210446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6
발의자: 박덕흠 외 10명
"유공자 유족 보상금, 생활 수준 차별 우려"
경고: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이 생활 정도에 따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헌법 사회보장 기초생활 노인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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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형수 사진

[2210373]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3
발의자: 박형수 외 9명
"법안 제안 이유 불명, 내용 불충분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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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자근 사진

[221036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2
발의자: 구자근 외 12명
피고인 소환 방식 전화 허용 추진 논란
경고: 피고인 소환 방식을 전화로 확대함으로써,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약화시켜 형사재판의 엄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선거 사법 재판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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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352]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52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장애 아동 위한 놀이시설 설치 지원 확대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장애인 아동 지방자치 인권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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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0326]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4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6
발의자: 김소희 외 40명
"노동자 보호법안, 권리 위축 우려 제기돼"
경고: 법안은 괴롭힘 예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위반 시 징계 조항을 도입하여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직장내차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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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275]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75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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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274]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74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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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273]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73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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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272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72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"해양사고 조사법, 장애인 차별 완화 위해 개정 추진"
경고: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서 "심신장애" 표현을 개정하는 명분 뒤에 관련 없는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법안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.
사법부 장애인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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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269]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69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장애인 차별 개선, 법적 불확실성 우려
경고: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"심신상의 장애" 표현을 개정하는 법안이지만,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...
장애인 법원 인권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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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267]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67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장애인 표현 개선,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소비자보호 장애인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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