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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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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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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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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문수 사진

[2212448]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8
발의자: 김문수 외 10명
비공무원 자문위원에 공무원 책임 부과 논란
경고: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, 비공무원 위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행정부 공직 형법 사법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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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사진

[2212446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6
발의자: 김문수 외 11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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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원이 사진

[2212341]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41
발의자: 김원이 외 9명
"전통시장 화재 대비 강화, 상점가도 포함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재난 안전 소방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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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준혁 사진

[2212324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4
발의자: 김준혁 외 9명
"반인권범죄 시효 폐지, 피해자 권리 강화"
경고: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소급효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...
사법부 인권 재판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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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21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1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방첩사 수사권 폐지, 안보 공백 우려
경고: 방첩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군사 안보 범죄 사법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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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16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6
발의자: 전종덕 외 13명
지방의료원 지원,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
경고: 지방의료원 인력 충원 지원 명분 뒤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공공의료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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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1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5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"간병비 부담 완화법안, 재정 부담 우려"
경고: 간병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여 조세 기반 확대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사회보장 의료보장 건강보험 복지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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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92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2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활동 허용, 중립성 논란 불거져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 적용을 배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국회 정당 교육 학생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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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91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1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사립 교원 정치 활동 허용, 중립성 논란
경고: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완화하여 교육감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약화 및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정당 교육 교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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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90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0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권 확대, 교육 중립성 논란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교육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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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78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8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권 합리화, 실질 변화는 미미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, 교원의 선거운동 및 입후보 제한을 유지하여 실질적 권한 변화 없이 명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.
선거 정당 국회 교원 학생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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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77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7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, 근무 중 중립성 유지 필수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무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실제로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..
선거 정당 국회 교원 학생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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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12175]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5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심의 박차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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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12134] '경찰의 날'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(신정훈의원 등 7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4
발의자: 신정훈 외 75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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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솔 사진

[2212132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2
발의자: 손솔 외 13명
정당 현수막 규제, 표현의 자유 논란
경고: 정당 현수막 규제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정당 지방자치 인권 입법부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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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솔 사진

[2212131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1
발의자: 손솔 외 13명
정당 현수막 규제,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
경고: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 표현 금지 명분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 지시 권한이 강화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정당 인권 청소년 국회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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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2090]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90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, 교육 권한 집중 우려
경고: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육정책 결정의 권한이 특정 집단에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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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2073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73
발의자: 김예지 외 23명
"봉사동물의 날 제정 및 지원 확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복지 사회보장 취약계층 안전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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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철민 사진

[2212069]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9
발의자: 장철민 외 9명
민주적 근로자대표 선출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근로 노동조합 해고 노사관계 단체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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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철민 사진

[2212067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7
발의자: 장철민 외 14명
근로자대표 선출 절차, 권익 보호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노사관계 노동조합 근로시간 해고 비정규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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