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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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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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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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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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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066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6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세제혜택 신설, 제조혁신 기대
경고: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은 세제혜택을 통해 조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중소기업 혁신 세금 산업 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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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진 사진

[2212065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5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중소기업 관세 면세, 10년으로 연장
경고: 죄송합니다.
중소기업 산업 무역 세금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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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진 사진

[2212064]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4
발의자: 김영진 외 9명
"가상자산 매각, 자산관리공사 효율화 추진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세금 금융 디지털 경제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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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진 사진

[2212063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3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"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 폐지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교육 대학 가계소득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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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영 사진

[2211979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79
발의자: 허영 외 11명
아동 보호 강화 위해 학대 전력 조회 허용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아동학대 교육 학교 법원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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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1959]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(문진석의원 등 16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9
발의자: 문진석 외 166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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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195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7
발의자: 정춘생 외 12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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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건영 사진

[2211634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34
발의자: 윤건영 외 11명
집회 제한 완화, 직무 방해 없으면 허용
경고: 대통령 집무실 및 주요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강화되어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국회 헌법 사법부 공공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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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태영 사진

[2211523]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23
발의자: 염태영 외 13명
지자체 철도사업 재정 부담 우려
경고: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저하가 우려됩니다.
지방자치 지역경제 도시계획 공공주택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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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1242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42
발의자: 송재봉 외 10명
반려동물 상해 시 정신적 손해도 배상 추진
경고: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,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조항이 추가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.
민법 인권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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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1235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5
발의자: 송재봉 외 11명
"동물학대 유죄 시 사육 금지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인권 재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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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삼석 사진

[2211009]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09
발의자: 서삼석 외 14명
"섬 관광 지원, 세제 혜택 논란 예상"
경고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,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당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관광 세금 지역발전 지방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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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기헌 사진

[2210862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송기헌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62
발의자: 송기헌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, 세부내용은 미정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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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기헌 사진

[2210861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기헌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61
발의자: 송기헌 외 11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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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 사진

[2210739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9
발의자: 박정 외 21명
"지방재정 자율성 제한 우려, 예산안 심의 강화"
경고: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를 금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.
국회 예산 세금 재정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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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 사진

[2210707]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07
발의자: 박정 외 21명
"지방교부세 감액 금지, 재정 자율성 논란"
경고: 지방교부세 감액 조절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명분 뒤에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유연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재정 예산 세금 지역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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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 사진

[2210706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06
발의자: 박정 외 21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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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 사진

[2210704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2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04
발의자: 박정 외 20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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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0583] 상품권법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83
발의자: 이학영 외 9명
"소규모 발행자 부담, 상품권 규제의 과제"
경고: 상품권 발행자에게 과도한 발행보증금 공탁 의무를 부과하여 소규모 발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금융 소비자보호 경제 공정거래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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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526]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26
발의자: 이해민 외 12명
"국가기관 SW 사업, 대기업 참여 예외 법안 논란"
경고: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여전히 과도하게 남아있어 권한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.
대기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과학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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