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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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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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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임오경 사진

[2211316]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6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"체육영재학교 설립, 교육부 감독 약화 우려"
경고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, 교육부의 감독 및 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교육 초중등교육 체육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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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1150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50
발의자: 민형배 외 12명
"선거 후 선전물, 사회적기업이 재활용 주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선거 환경 지방자치 중소기업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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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1143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3
발의자: 민형배 외 11명
청소년 보호 강화, 성인 구매 불편 예상
경고: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무인판매장치의 전시·진열 제한이 포함되어, 성인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청소년 건강 예방의학 소비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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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정복 사진

[2211059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정복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9
발의자: 문정복 외 17명
"고교 무상교육 연장, 교육재정 안정 강화"
경고: 죄송합니다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교육 고등교육 예산 물가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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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석 사진

[2210967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67
발의자: 서영석 외 9명
청년 국민연금 의무화, 재정 부담 우려 확대
경고: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명분으로 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,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에게 추가적인 납부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연금 청소년 고용 복지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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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905]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05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청소년 연예인 수입 15% 신탁, 정부 관리 우려
경고: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 명분 뒤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정부의 재산 관리 권한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청소년 예술 경제 소비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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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892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92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업무상 과실 처벌 강화로 재발 방지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형법 사법 안전 재난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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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891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91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"충동 범죄 가중처벌로 시민 안전 강화"
경고: 해당 법안은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안전 범죄 형법 피해자보호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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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732]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2
발의자: 민형배 외 12명
"수사청 신설로 수사·기소 분리, 권력 남용 우려"
경고: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.
검찰 사법 형법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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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730] 검찰청법 폐지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0
발의자: 김용민 외 12명
공정성 위해 검찰 수사·기소권 분리한다
경고: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기소권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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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728]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8
발의자: 김용민 외 12명
"공소청 신설로 기소 공정성 강화, 정치적 영향 우려도"
경고: 검찰청법 폐지 후 공소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사법부 입법부 검찰 법원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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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경태 사진

[2210727]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7
발의자: 장경태 외 12명
국가형벌권 체계 개편, 수사 다원화 추진
경고: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형벌권 실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인권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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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경태 사진

[2210665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65
발의자: 장경태 외 9명
공수처 권한 확대, 권력 남용 우려 제기
경고: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삭제와 수사관 임기제 폐지는 권한 집중과 독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사법부 검찰 범죄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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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경태 사진

[221066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64
발의자: 장경태 외 9명
헌법재판소 내 위원회 설치, 사법 독립성 논란
경고: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판 절차를 심의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인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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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사진

[221059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3
발의자: 박범계 외 9명
"대법관 수 확대, 재판 지연 해소 기대"
경고: 대법관 임용자격 확대가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인물의 임명을 가능하게 하여 사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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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사진

[2210592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2
발의자: 박범계 외 9명
헌법연구관 정년 65세 연장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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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8]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8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산업은행 법안, 지역 불균형 우려 심화 가능성"
경고: 한국산업은행의 지역균형개발 역할 강화 명분 뒤에,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자금 배분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지역경제 균형발전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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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7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권익위, 수사 민원 조사 권한 강화 논란"
경고: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,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항은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 검찰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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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546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6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공공기관 평가 권한, 기재부서 주무기관으로 분산"
경고: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주무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새로운 권한 집중과 비대칭적 권한 구조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행정부 예산 세금 공정거래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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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545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5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"빈집 철거 촉진, 재산세 면제로 논란"
경고: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이, 공공재산의 무상 제공을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지방소멸 인구감소 주택 재정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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