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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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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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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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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소영 사진

[2212261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소영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61
발의자: 이소영 외 17명
"새 법안 발의, 핵심 내용 확인 필요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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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호 사진

[2212251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51
발의자: 김정호 외 10명
"규제 완화, 투명성 높이지만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"
경고: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완화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 뒤에, 규제 완화의 어려움을 증가시켜 행정 효율...
행정부 안전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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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호 사진

[2212249]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49
발의자: 김정호 외 9명
"기술 보호 강화, 중소기업 신고 의무 논란"
경고: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는 명분이 있으나, 관련 조항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감시 권한 확대가 우려됩니다.
대기업 중소기업 산업 사이버보안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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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2198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8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필수의료 지원법, 세금 부담 논란"
경고: 필수의료 강화 명분 뒤에 기금 설치를 위한 세금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,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의료 공공의료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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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2197]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7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필수의료 강화법, 세금법 개정 논란 가능성
경고: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필수의료 강화 명분 뒤에 세금법 개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의료 공공의료 의료인력 지방자치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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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선 사진

[2212143]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김태선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43
발의자: 김태선 외 13명
"부산 해양수도 추진, 중앙기관 이전 논란"
경고: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 뒤에 숨겨져 있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.
지방자치 지역경제 균형발전 해운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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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12134] '경찰의 날'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(신정훈의원 등 7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4
발의자: 신정훈 외 75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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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승 사진

[221198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85
발의자: 박희승 외 12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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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1959]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(문진석의원 등 16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9
발의자: 문진석 외 166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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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관 사진

[2211915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15
발의자: 이재관 외 12명
"청년 창업기업 세금 감면 확대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창업 중소기업 세금 청소년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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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관 사진

[2211914]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14
발의자: 이재관 외 17명
"유해 정보 심의, 서면 의결로 신속 처리 추진"
경고: 마약류, 도박, 총포ㆍ화약류 정보에 대한 서면의결 허용은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 성범죄 디지털범죄 인권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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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관 사진

[2211913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13
발의자: 이재관 외 18명
"녹색산업 육성, 정부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환경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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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진숙 사진

[2211776]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76
발의자: 전진숙 외 13명
지방하천 국가지원, 자치권 축소 우려
경고: 지방하천을 '국가지원 지방하천'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,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예산 재정 재난 안전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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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진숙 사진

[2211771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71
발의자: 전진숙 외 13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세부 내용 미정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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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성무 사진

[2211770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70
발의자: 허성무 외 10명
법안 정보 부족, 추가 내용 필요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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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호 사진

[2211768]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68
발의자: 김정호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검토 시작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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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호 사진

[2211767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67
발의자: 김정호 외 10명
"작업중지권 강화, 사업주 책임 경감 우려"
경고: 작업중지권 강화 명분 뒤에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포함되어,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게 경감될 우려가 있습니다.
산업안전 근로 노동 고용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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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1737]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7
발의자: 이연희 외 13명
이주자택지 전매 허용, 주거권 논란
경고: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은 주거 안정성보다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우선시하여 원주민의 주거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
산업 주택 공공주택 재개발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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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1734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4
발의자: 이연희 외 15명
지자체 심의 생략, 주택사업자 권한 논란
경고: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절차에서 지자체의 사전심의가 생략되어,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공공주택 주택 임대차 소방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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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1731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1
발의자: 이연희 외 15명
미분양 신고 의무화, 세제 혜택 제한 초래
경고: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세제 혜택 제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주택 부동산 세금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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