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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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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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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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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현정 사진

[2210657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7
발의자: 김현정 외 11명
사모펀드 관리 강화, 금융위 권한 집중 우려
경고: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 축소와 내부거래 보고 의무는 긍정적이지만, 금융위원회의 통제 강화가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부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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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덕 사진

[2210650]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4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0
발의자: 민병덕 외 45명
"세금 부담 우려 속 동남권 산업 육성 법안 통과"
경고: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정부의 경비 지원 가능성을 포함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...
지역경제 금융 투자 중소기업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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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645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5
발의자: 차규근ㆍ김현정 외 10명
"주식 보고 의무 완화, 경영권 감시 우려"
경고: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하여 경영권 감시 약화 및 책임 회피 우려가 있습니다.
금융 기업규제 투자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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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628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28
발의자: 김재원ㆍ민형배 외 18명
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관광 환경 지역경제 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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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627]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27
발의자: 민형배 외 11명
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주목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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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626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26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과태료를 정치자금으로? 법안의 구조적 변화 주목
경고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환수금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세금 기반을 정치자금으로 변경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정당 정치자금 국회 지방자치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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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625]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25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 법안, 주요 내용은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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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624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24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비용추계요구 포함된 신규 법안 제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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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623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23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새 법안,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은?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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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547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권익위, 수사 민원 조사 권한 강화 논란"
경고: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,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항은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 검찰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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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546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6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공공기관 평가 권한, 기재부서 주무기관으로 분산"
경고: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주무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새로운 권한 집중과 비대칭적 권한 구조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행정부 예산 세금 공정거래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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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545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5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"빈집 철거 촉진, 재산세 면제로 논란"
경고: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이, 공공재산의 무상 제공을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지방소멸 인구감소 주택 재정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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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63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63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법안 제안 이유 공개, 세부 내용은 미제공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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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61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61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헌법재판 신속성 강화, 공정성 우려 제기"
경고: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재판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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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58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8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명분, 사업자 의무 완화 논란
경고: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, 실제로는 사업자의 의무를 완화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보호 법원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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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57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법안 심사,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유연성 논란"
경고: 위원회 안건 심사 순서의 선입선출 원칙 도입은 긍정적이나,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가 정치적 합의에 의한 유연한 조정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국회 입법부 공정거래 정치자금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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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56]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6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임차료 방식 자유화, 임차인 부담 증가 우려"
경고: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차료 계약 방식 강제 금지 조항이 도입되면서,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다른 임대료 구조가 암묵적으로 허용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기업 임대차 소비자보호 부동산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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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55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5
발의자: 민형배 외 11명
"공직자 비밀유지 완화, 기업 정보 유출 논란"
경고: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완화하여 기업 비밀이 국정감사에서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, 이는 기업의 권리와 공정한 경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공직 국회 감사 공정거래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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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언주 사진

[2210433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3
발의자: 이언주 외 10명
"해상풍력·SMR,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 강화"
경고: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지만,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조세 기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.
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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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16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16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"재판 지연 손실 보상, 재정 부담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재판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이지만, 국가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련된 세금 구조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법부 헌법 재판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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