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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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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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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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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문금주 사진

[2212450]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50
발의자: 문금주 외 10명
공공기관,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농업 농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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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금주 사진

[2212449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9
발의자: 문금주 외 13명
"새 법안 제안, 비용추계 요구서 포함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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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금주 사진

[2212447]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7
발의자: 문금주 외 12명
농업 외 소득 조정, 태양광 제외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농업 농민 가계소득 재정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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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419]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19
발의자: 윤준병 외 11명
해운법 개정안,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논란
경고: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.
무역 해운 공정거래 산업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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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380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0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"4인 이하 사업장, 근로기준법 일부 예외 적용 논란"
경고: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예외적 제외 조항은 노동자 보호의 명분 아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권리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근로 노동 임금 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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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택 사진

[2212377]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77
발의자: 이원택 외 9명
해운업 독점 규제 완화, 시장 공정성 논란
경고: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해운업계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.
해운 무역 공정거래 산업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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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2316]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6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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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2315]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5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"국회, 새 법안 비용추계 검토 착수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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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2314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4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검사 신분 보장 폐지, 검찰 독립성 위협?
경고: 검사의 신분 보장 폐지를 명분으로 하여, 실제로는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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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2313] 검찰공무원법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3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"새 법안,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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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12310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0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된다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재난 안전 치안 피해자보호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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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향엽 사진

[2212307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07
발의자: 권향엽 외 12명
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주거 임대차 재정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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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2304]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04
발의자: 박홍배 외 9명
중소기업 지원, 대기업 포함 논란
경고: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, 중소기업 보호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중소기업 대기업 무역 투자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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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훈기 사진

[2212290]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90
발의자: 이훈기 외 16명
"디지털포용법 개정, 사이버 교육 강화 논란"
경고: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디지털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정부의 교육 및 지원 권한을 확대하려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...
디지털격차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교육 디지털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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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269]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69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법인세 원상회복, 숨겨진 세금 인상 우려
경고: 법인세율 원상회복 명분 뒤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다른 세금 인상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.
세금 경제 재정 대기업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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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희 사진

[2212239]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5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9
발의자: 전현희 외 49명
"특위 후 위증 고발, 의장이 직접 나선다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회 입법부 감사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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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92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2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활동 허용, 중립성 논란 불거져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 적용을 배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국회 정당 교육 학생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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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91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1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사립 교원 정치 활동 허용, 중립성 논란
경고: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완화하여 교육감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약화 및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정당 교육 교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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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90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0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권 확대, 교육 중립성 논란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교육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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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78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8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권 합리화, 실질 변화는 미미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, 교원의 선거운동 및 입후보 제한을 유지하여 실질적 권한 변화 없이 명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.
선거 정당 국회 교원 학생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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