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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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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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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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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상식 사진

[2211347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47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'스토킹 법안 개정, 경찰 행정 부담 논란'
경고: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은 긍정적이나, 경찰 통지 의무 추가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.
사법 범죄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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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331]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31
발의자: 백선희 외 11명
"방위산업 외국인 제한, 차별 논란"
경고: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채용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방위산업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국가안보 명분 뒤에 외국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국방 안보 국제협력 외교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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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330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30
발의자: 백선희 외 11명
방위산업 외국인 채용, 안보 강화 위한 승인 필수
경고: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외교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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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승 사진

[2211192]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2
발의자: 박희승 외 17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심의 시작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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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석 사진

[2211191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1
발의자: 서영석 외 10명
"아동학대 보호조치, 장애 특성 반영 절차 강화"
경고: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도,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결정 권한이 확대되어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비대칭적 권한 구조가 ...
아동학대 장애인 지방자치 사회보장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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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원 사진

[2211161] 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61
발의자: 김재원 외 13명
"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법안 발의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체육 건강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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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원 사진

[2211159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59
발의자: 김재원 외 14명
경찰차에 응급장비 의무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응급의료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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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인순 사진

[2211156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56
발의자: 남인순 외 10명
청년도 국민연금 자동 가입, 경제 부담 우려
경고: 청년층의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통해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자에게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연금 청소년 노동 고용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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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1116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6
발의자: 박은정 외 9명
군사재판 방어권 강화, 피의자신문조서 제한
경고: 군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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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1115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5
발의자: 박은정 외 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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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1109]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9
발의자: 강경숙 외 10명
"체육지도자 명단, 교육감 권한 확대 논란"
경고: 학교에서 교육감으로 명단 통보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체육 교육 학교 공교육 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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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1084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4
발의자: 강경숙 외 10명
"디지털교과서 법안, 교육격차 해소 목표"
경고: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과 일관성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국회 교육 디지털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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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명선 사진

[2211047]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47
발의자: 황명선 외 18명
비용추계 포함된 법안 제출, 내용은 미공개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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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040] 교통기본법안(윤준병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40
발의자: 윤준병 외 18명
"교통기본법 제정, 세금확대 논란"
경고: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세금 기반 확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
교통 대중교통 교통안전 지방자치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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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039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윤준병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39
발의자: 윤준병 외 14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신규 법안 발의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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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26]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6
발의자: 백선희 외 9명
"국방부 문민통제 강화, 현역 군인 임명 제한"
경고: 국방부 주요 직위에 현역 군인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국방부의 인사권을 제한하여 군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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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20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0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군판사·검사,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
경고: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긍정적 변화로 보이며,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국방 사법 검찰 법원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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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18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18
발의자: 백선희 외 9명
국방부 장관, 민간인 임명 확대 추진
경고: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용 의무화 명분 뒤에 현역 군인의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헌법 국방 군사 안보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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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010]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10
발의자: 황운하ㆍ전용기ㆍ한창민 외 15명
대중교통 포상금, 현장 직원도 포함된다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중교통 교통안전 근로 임금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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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0976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6
발의자: 한창민 외 12명
"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논란"
경고: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명분으로 시작된 법안이지만,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 환부 조항이 추가되어 관련성이 낮은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.
임대차 사법 금융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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