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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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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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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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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허성무 사진

[2210572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72
발의자: 허성무 외 12명
"전기위 권한 확대, 전력산업 통제 논란"
경고: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되며, 한국전력감독원 신설로 인해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전력 에너지 산업 공정거래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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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원 사진

[2210556]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6
발의자: 김재원 외 10명
문화예술후원 혜택, 세금 논란 불러일으키나?
경고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후원자 혜택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세금 기반 확대 및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문화 예술 지방자치 문화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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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0553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3
발의자: 김우영 외 10명
수도권 철도사업, 예타 기준 완화로 지역 균형 도모
경고: 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, 특정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비대칭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예산 재정 지역경제 교통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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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8]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8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산업은행 법안, 지역 불균형 우려 심화 가능성"
경고: 한국산업은행의 지역균형개발 역할 강화 명분 뒤에,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자금 배분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지역경제 균형발전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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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7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권익위, 수사 민원 조사 권한 강화 논란"
경고: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,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항은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 검찰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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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6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6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공공기관 평가 권한, 기재부서 주무기관으로 분산"
경고: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주무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새로운 권한 집중과 비대칭적 권한 구조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행정부 예산 세금 공정거래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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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5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5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"빈집 철거 촉진, 재산세 면제로 논란"
경고: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이, 공공재산의 무상 제공을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지방소멸 인구감소 주택 재정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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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4]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4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한국수출입은행, 지역균형개발 법적 명시 추진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기준에 따라 경고문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.
금융 투자 지역경제 균형발전 경제자유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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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3]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3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신용보증기금,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중소기업 금융 지역경제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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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2]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2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중소기업은행, 지역발전 법안 실효성 우려"
경고: 중소기업은행의 지역균형발전 역할을 명시하면서도,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실질적 효과가 의심됩니다.
중소기업 지역경제 균형발전 수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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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현 사진

[221051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5
발의자: 박수현 외 9명
정당 강화, 정치 다양성 저해 우려
경고: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취득 제한은 정당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선거 정당 헌법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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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41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15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선거기간 공판중지, 유권자 판단 왜곡 우려
경고: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 중지는 유죄 판결 가능성을 숨기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
선거 대통령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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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41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14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"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허용, 권력 분립 논란"
경고: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인권 재판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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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준 사진

[2210330]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(박성준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0
발의자: 박성준 외 16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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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329] 검찰총장(심우정) 탄핵소추안(김용민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9
발의자: 김용민 외 169명
국회, 새 법안 법사위 회부 결정
경고: 죄송합니다.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국회 사법부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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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10224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24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"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문화산업 콘텐츠 공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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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아 사진

[2210116]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16
발의자: 김동아 외 9명
"온라인 플랫폼 새 법안, 형평성 논란 우려"
경고: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매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세금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.
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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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승찬 사진

[2209983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83
발의자: 부승찬 외 9명
"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, 군맥 형성 방지 규정 논란"
경고: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을 통해 군맥 형성을 방지하려는 명분이지만, 전시·사변 시 예외 조항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국방 군사 병역 안보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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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정 사진

[2209955]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55
발의자: 김현정 외 14명
주한미군기지 이전법 2030년까지 연장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방 군사 지역발전 도시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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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09944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44
발의자: 신정훈 외 9명
인구 변화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허용 법안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선거 국회 정당 지방자치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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