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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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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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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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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한창민 사진

[2212408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08
발의자: 한창민 외 12명
"법원 중립 강화, 고위직 출신 3년 제한"
경고: 검찰총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출신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경력의 법관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권력 분립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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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400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00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헌재 재판관 임명, 정치 중립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사법부 대통령 공직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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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2386]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6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"새마을금고 투명성 강화, 감독균형 필요"
경고: 중앙회의 경영공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주무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금융 행정부 재정 감사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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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2343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43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새 법안,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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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혜인 사진

[2212326]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6
발의자: 용혜인 외 13명
"이태원 참사 법안, 공소시효 정지 논란"
경고: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, 법적 책임 추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재난 범죄 피해자보호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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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323]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(용혜인의원ㆍ신정훈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3
발의자: 용혜인ㆍ신정훈 외 28명
농어촌 기본소득, 복지 수급자격 영향 우려
경고: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, 기존 복지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농업 농촌 지역발전 균형발전 기초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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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282]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(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82
발의자: 이광희ㆍ용혜인ㆍ정춘생 외 11명
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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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222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2
발의자: 한창민 외 10명
사모펀드 투명성 강화, 레버리지 우려도
경고: 사모펀드의 공시 및 보고의무 강화 명분 아래,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비율을 자본총액의 200%로 설정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허용할 위험이 있습...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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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21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1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방첩사 수사권 폐지, 안보 공백 우려
경고: 방첩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군사 안보 범죄 사법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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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선미 사진

[221221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진선미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9
발의자: 진선미 외 11명
법안 제출: 비용추계요구서 포함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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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16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6
발의자: 전종덕 외 13명
지방의료원 지원,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증가
경고: 지방의료원 인력 충원 지원 명분 뒤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공공의료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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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15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15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"간병비 부담 완화법안, 재정 부담 우려"
경고: 간병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여 조세 기반 확대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사회보장 의료보장 건강보험 복지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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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209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09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"국민연금: 책임투자 강화 vs 위험성 증가 논란"
경고: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에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면서도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포함시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연금 금융 재정 투자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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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12185]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5
발의자: 이해식 외 12명
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법, 소멸시효 5년 제한 논란
경고: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재난 피해자보호 정신건강 법원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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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82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2
발의자: 정혜경 외 11명
"사모펀드 규제 강화, 기업 인수 승인 논란"
경고: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축소와 공시 의무 강화 명분 뒤에 기업인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요건이 추가되어 권한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.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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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73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3
발의자: 정혜경 외 10명
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
경고: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방향을 공공성 확보로 전환하면서도 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여 투자 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.
연금 투자 금융 환경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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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72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2
발의자: 정혜경 외 9명
"법안 진행, 비용추계요구서 제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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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12134] '경찰의 날'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(신정훈의원 등 7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4
발의자: 신정훈 외 75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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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솔 사진

[2212132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2
발의자: 손솔 외 13명
정당 현수막 규제, 표현의 자유 논란
경고: 정당 현수막 규제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정당 지방자치 인권 입법부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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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솔 사진

[2212131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1
발의자: 손솔 외 13명
정당 현수막 규제,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
경고: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 표현 금지 명분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 지시 권한이 강화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정당 인권 청소년 국회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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