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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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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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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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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용우 사진

[2212445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5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"경미 재해 포함, 기업 부담 증가 우려"
경고: 중대재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서도, 실제로는 경미한 재해까지 포함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산업안전 고용 노동 질병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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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2441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1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고용노동부 개편, 산업안전 강화 기대와 우려
경고: 고용노동부에 차관급 본부장을 두어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면서도, 실제로는 권한 집중으로 인한 행정적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 노동 고용 행정부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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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승아 사진

[2212352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승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52
발의자: 백승아 외 9명
교권보호위, 교사 참여 20% 이상 의무화
경고: 죄송합니다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교육 교원 학생인권 학교폭력 교육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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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훈기 사진

[2212351]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51
발의자: 이훈기 외 15명
"공공미디어위 논란: 정치 중립성 위협?"
경고: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신설되는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, 미디어 통제 및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방송 미디어 공공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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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훈기 사진

[2212350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50
발의자: 이훈기 외 14명
"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법안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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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2304]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04
발의자: 박홍배 외 9명
중소기업 지원, 대기업 포함 논란
경고: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, 중소기업 보호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중소기업 대기업 무역 투자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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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2283]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83
발의자: 김용민 외 1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내용은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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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2281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81
발의자: 김용민 외 19명
"새 법안 제출, 비용추계 포함 여부 주목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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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혜 사진

[2212272]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2
발의자: 박지혜 외 9명
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, 기업 비용 우려
경고: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온실가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무역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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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희 사진

[2212239]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5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9
발의자: 전현희 외 49명
"특위 후 위증 고발, 의장이 직접 나선다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회 입법부 감사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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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8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3
발의자: 정혜경 외 9명
"이사 책임 확대,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만, 실제로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...
기업규제 근로 고용 노사관계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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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82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2
발의자: 정혜경 외 11명
"사모펀드 규제 강화, 기업 인수 승인 논란"
경고: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축소와 공시 의무 강화 명분 뒤에 기업인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요건이 추가되어 권한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.
금융 투자 기업규제 경제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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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2173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3
발의자: 정혜경 외 10명
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
경고: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방향을 공공성 확보로 전환하면서도 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여 투자 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.
연금 투자 금융 환경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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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근 사진

[2212139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3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9
발의자: 김남근 외 32명
기술탈취 방지법, 영업비밀 노출 우려
경고: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이지만, 전문가 사실조사 및 자료보전명령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규제 사법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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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2133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3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소액임차인 보호 강화, 담보물권자도 배려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주택 임대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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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2057] 국회의원(권성동) 징계안(문진석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57
발의자: 문진석 외 23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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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990] 근로감독관법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90
발의자: 박홍배 외 14명
"근로감독관 권한 강화, 노동자 보호 법안 체계화"
경고: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,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 강화의 가능성이 있음.
노동 근로 비정규직 직장내괴롭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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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989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89
발의자: 박홍배 외 15명
근로감독관 권한 통합, 법적 혼선 줄인다
경고: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독립된 법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,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
노동 근로 입법부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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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1982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82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심의 시작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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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1981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81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내용 추후 공개 예정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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