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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397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97

발의자: 문진석 외 11명

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
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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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37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3

발의자: 김남근 외 24명

자사주 소각 의무화, 지배력 남용 우려도

경고: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긍정적이지만, 자사주 보유 시 주주총회 승인 요건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...

기업규제 경제 금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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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371]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1

발의자: 허성무 외 9명
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내용은 미확정"
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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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364]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64

발의자: 조계원 외 13명

대통령 주도 관광전략회의, 권한 확대 우려

경고: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
대통령 관광 경제 외교 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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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363]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63

발의자: 조계원 외 15명

공정 계약 보장,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

경고: 국가가 표준계약서 사용 기관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대한 불공정한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
체육 인권 문화 공정거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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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357] 12.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박찬대의원 등 1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57

발의자: 박찬대 외 114명

"사법 독립성 논란, 특별법 제정 추진"

경고: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 형사절차 규정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
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정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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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353]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53

발의자: 문진석 외 10명

"비용추계 첨부된 법안 제출, 향후 영향 주목"
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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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307]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07

발의자: 김교흥 외 11명

"수소 에너지 법안에 숨은 세금 개정 논란"

경고: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포함 명분 뒤에 관련 없는 조세법 개정이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수소차 대중교통 온실가스 탄소중립 에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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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301]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01

발의자: 허성무 외 9명

"법안, 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제출"
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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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96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6

발의자: 김남근 외 21명

"위조 신분증 구매,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논란"

경고: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처벌 완화를 숨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
청소년 사법 법원 검찰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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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67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7

발의자: 정일영 외 21명

법안 세부 정보 부족, 논의 지연 우려
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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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63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3

발의자: 박해철 외 12명

노동조합 보고 의무 삭제, 투명성 논란

경고: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보고의무 삭제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 저하와 행정적 감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노동조합 노동 근로 행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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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11212

발의자: 정동영 외 41명

"대북전단 통제, 경찰 권한 확대 논란"

경고: 경고: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사전 통제 권한 강화는 생명 보호 명분 뒤에 경찰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헌법 남북관계 외교 안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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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11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4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1

발의자: 정동영 외 41명

"대북전단, 신고 의무화로 표현의 자유 논란"

경고: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금지 통고 절차는 명분상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,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
안보 외교 국방 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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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67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[2211263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[2211245]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[2211240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[2211231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김성회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[2211222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[2211220]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21인)입법예고중

[2211213]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1212]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42인)입법예고중

[2211211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42인)입법예고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