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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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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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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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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윤준병 사진

[2210432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2
발의자: 윤준병 외 10명
"산불진화 인력에 위험수당, 안전 강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재난 안전 산림 환경 생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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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 사진

[2210353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53
발의자: 이강일 외 16명
사면 절차 투명성 강화, 대통령 권한 제한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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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 사진

[2210341]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1
발의자: 황희 외 9명
"국방부장관 우주발사 허가, 민간 감시 우려"
경고: 국방부장관에게 발사허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의 발사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어 민간의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과학기술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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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 사진

[2210340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0
발의자: 황희 외 10명
국방부, 전역자 지원 강화 및 개인정보 수집 논란
경고: 전직 지원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근거 마련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국방 고용 창업 개인정보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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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준 사진

[2210330]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(박성준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0
발의자: 박성준 외 16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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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329] 검찰총장(심우정) 탄핵소추안(김용민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9
발의자: 김용민 외 169명
국회, 새 법안 법사위 회부 결정
경고: 죄송합니다.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국회 사법부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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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 사진

[2210153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53
발의자: 이강일 외 12명
온라인플랫폼 규제, 숨겨진 세금 부담 우려
경고: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 명분 뒤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금 및 책임 증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공정거래 대기업 플랫폼 기업규제 소비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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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140]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40
발의자: 최민희 외 15명
"방통위 위원 확대, 의사결정 집중 우려"
경고: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면서 상임위원 수를 줄여 의결과정의 다양성을 강조하나, 실제로는 의사결정의 집중화로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.
대통령 국회 방송 통신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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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 사진

[2210132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32
발의자: 이강일 외 12명
"가맹사업 공정성 강화, 필수물품 정의 논란"
경고: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필수물품 정의 신설이 가맹본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.
공정거래 소비자보호 경제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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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사진

[2210121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21
발의자: 추미애 외 13명
군용차량 안전강화, 책임소재 불명확 우려
경고: 군용차량 안전 조치 명분으로 군인의 안전 보장 의무를 명시하면서도, 실제로는 군용차량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책임 전가 우려가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전 교통안전 병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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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사진

[2210120]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20
발의자: 추미애 외 12명
군용차량 안전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교통안전 군사 안전 법원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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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0109]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09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"영재교육특례 강화, 국가 경쟁력 높인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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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초중등교육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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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0106]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06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난방비 면제법, 사업자 책임 증가 논란
경고: 법안은 난방비 면제를 명분으로 하여 사업자의 점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세대의 관리 책임을 사업자로 전가하여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산업 에너지 주택 소비자보호 지역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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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 사진

[2210085]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85
발의자: 박주민 외 10명
"전공의 수련시간 제한, 의결 균형 우려"
경고: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대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.
근로시간 의료 보건 노동 의료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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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0084]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84
발의자: 한정애 외 12명
경영진 우리사주 참여, 조합원 권한 논란
경고: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진의 권한이 강화되고, 일반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기업규제 대기업 경제 노동 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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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준 사진

[2209910]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(박성준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10
발의자: 박성준 외 16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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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준 사진

[2209909]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(박성준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09
발의자: 박성준 외 16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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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준 사진

[2209908]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(박성준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08
발의자: 박성준 외 16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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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정아 사진

[2209896]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96
발의자: 황정아 외 13명
"AI 규제 3년 유예, 안전성 우려 증가"
경고: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을 3년 유예함으로써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약화되어 생명 및 윤리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인공지능 혁신 기업규제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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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09881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81
발의자: 최민희 외 13명
"과기부 개명, AI와 방송 독립성 강화 논의"
경고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 집중 및 행정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과학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방송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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