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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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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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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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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고민정 사진

[2211348]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3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48
발의자: 고민정 외 2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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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개호 사진

[2211341]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41
발의자: 이개호 외 9명
"농어촌 기본소득, 경제 자유 제한 우려"
경고: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지역 화폐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농업 농촌 지방자치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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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사진

[2211213]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3
발의자: 김문수 외 13명
"인구 밀집 지역, 의용소방대 설치 추진"
경고: 해당 법안은 경고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재난 소방 치안 안전 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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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동영 사진

[2211212]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4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2
발의자: 정동영 외 41명
"대북전단 통제, 경찰 권한 확대 논란"
경고: 경고: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사전 통제 권한 강화는 생명 보호 명분 뒤에 경찰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남북관계 외교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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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동영 사진

[2211211]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4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1
발의자: 정동영 외 41명
"대북전단, 신고 의무화로 표현의 자유 논란"
경고: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금지 통고 절차는 명분상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,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안보 외교 국방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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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사진

[2211190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0
발의자: 김문수 외 9명
"학교 행정실 설치로 업무 효율성 강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교육 초중등교육 학교 교원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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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1188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88
발의자: 양부남 외 12명
인사혁신처장 참여로 심의 전문성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행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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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1100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0
발의자: 양부남 외 10명
농업인 세금 감면, 2028년까지 연장 확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농업 농촌 지방자치 세금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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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 사진

[2211092]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2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92
발의자: 김윤 외 27명
의료 인력 기준 강화, 인센티브 제공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의료 보건 의료인력 의료접근성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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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희 사진

[2211070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70
발의자: 오세희 외 12명
원자력 안전책임 사업자에 명확 부여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원자력 안전 산업 국제협력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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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관 사진

[2211054]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4
발의자: 이재관 외 17명
"비수도권 교과학원,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 논란"
경고: 비수도권 지역 일반 교과학원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은 교육서비스업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지역경제 교육 비수도권 지역발전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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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관 사진

[2211052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관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2
발의자: 이재관 외 14명
지방공사, 미활용 국유지 개발 권한 확대
경고: 지방공사에 국유지 위탁개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개발 경험을 활용한다는 명분 아래 특정 지방공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부동산 주택 도시계획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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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명선 사진

[2211047]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47
발의자: 황명선 외 18명
비용추계 포함된 법안 제출, 내용은 미공개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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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미화 사진

[2211038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38
발의자: 서미화 외 9명
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벌 완화 논란
경고: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행정명령으로 대체하여 책임이 완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장애인 복지 사회보장 행정부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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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희 사진

[2211025]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(오세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5
발의자: 오세희 외 12명
불법 계엄 피해 지원, 기준 불명확 논란
경고: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당 지급 및 환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
중소기업 자영업 경제 예산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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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1003]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03
발의자: 양부남 외 11명
자율주행차 규제 권한 집중, 남용 우려
경고: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부여되어, 권한의 집중과 이에 따른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자율주행 교통 도로 교통안전 스마트모빌리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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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철민 사진

[2210885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85
발의자: 장철민 외 10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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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0881]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81
발의자: 양부남 외 9명
"비용추계법안, 제안 내용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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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금주 사진

[2210814]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14
발의자: 문금주 외 18명
"비용추계 포함된 법안 제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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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799]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99
발의자: 문금주 외 15명
비용추계 제출, 구체 내용은 미제공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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