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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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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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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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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해민 사진

[2210526]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26
발의자: 이해민 외 12명
"국가기관 SW 사업, 대기업 참여 예외 법안 논란"
경고: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여전히 과도하게 남아있어 권한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.
대기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과학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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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50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7
발의자: 김용민 외 24명
"법왜곡죄 신설, 사법 신뢰 vs 재량권 논란"
경고: 법안은 법관과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새로운 처벌 조항이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..
사법부 법원 검찰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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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37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5
발의자: 김용민 외 13명
대법관 증원, 다양성 강화와 권한 확대 우려
경고: 대법관 수 증원 명분 뒤에 대법원의 권한 확대나 특정 집단의 영향력 강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사법부 헌법 법원 인권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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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0360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0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새 법안,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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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33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3
발의자: 김용민 외 24명
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정지 논란
경고: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중 정지하도록 하여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형법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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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준 사진

[2210330]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(박성준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0
발의자: 박성준 외 16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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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329] 검찰총장(심우정) 탄핵소추안(김용민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9
발의자: 김용민 외 169명
국회, 새 법안 법사위 회부 결정
경고: 죄송합니다.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국회 사법부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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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328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8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'지방법원' 명칭, '법원'으로 변경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부 법원 지방자치 인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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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321]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1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'지방대학' 대신 '지역대학'으로 명칭 변경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고등교육 교육격차 지역발전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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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316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16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"지방 대신 지역, 중립적 표현 법안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지역발전 균형발전 입법부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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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315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15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대학 이동장치 안전 법안, 권한 확대 우려
경고: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실제로는 대학 내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안전 교통 교육 법원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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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308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08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행정기관 명칭, '특별지역'으로 변경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행정부 입법부 지역발전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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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헌 사진

[221030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02
발의자: 이기헌 외 9명
"일산병원, 기부금 접수 법안 논란"
경고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의료 건강보험 공공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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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갑 사진

[2210245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45
발의자: 박용갑 외 21명
공동주택 과태료 인하, 관리 책임 모호성 우려
경고: 공동주택 관리의 과태료 규정을 세분화 및 하향 조정하면서, 포괄적 의무규정 삭제로 인해 관리주체의 책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주택 법원 민법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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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승래 사진

[2210210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10
발의자: 조승래 외 10명
"학생 투표권 보장, 학교에 요청 의무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선거 학생인권 초중등교육 공교육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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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승래 사진

[2210206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06
발의자: 조승래 외 9명
"공익신고 보상금 결정, 최대 120일 내 완료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공직 감사 법원 인권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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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승래 사진

[2210204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04
발의자: 조승래 외 11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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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대 사진

[2210069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69
발의자: 신영대 외 12명
"사립교원 직위해제, 관할청 권한 강화 논란"
경고: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권한을 관할청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권한이 축소되고, 행정권한이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성범죄 교원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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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우 사진

[2210051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등 10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51
발의자: 강선우 외 108명
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, 구체 내용 미공개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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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우 사진

[2210050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등 10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50
발의자: 강선우 외 108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심의 주목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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