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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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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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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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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민병덕 사진

[2210650]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4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0
발의자: 민병덕 외 45명
"세금 부담 우려 속 동남권 산업 육성 법안 통과"
경고: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정부의 경비 지원 가능성을 포함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...
지역경제 금융 투자 중소기업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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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성무 사진

[2210572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72
발의자: 허성무 외 12명
"전기위 권한 확대, 전력산업 통제 논란"
경고: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되며, 한국전력감독원 신설로 인해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전력 에너지 산업 공정거래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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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훈기 사진

[2210509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9
발의자: 이훈기 외 14명
"디지털 유산 관리법, 과도한 책임 논란"
경고: 이 법안은 디지털정보의 상속 및 관리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, 이용자 사망 시 처리 방법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대통령 개인정보 디지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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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훈기 사진

[2210508]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8
발의자: 이훈기 외 15명
"패스트 패션 규제, 기업 경제 부담 우려"
경고: 법안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,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환경 폐기물 자원순환 산업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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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7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7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인천 해사법원 설치, 선주 책임 완화 논란"
경고: 해사법원 설치 명분 뒤에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및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 책임 완화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사법부 해운 국제협력 법원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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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6]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6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선박 사건, 해사법원 전속 관할로 변경 추진"
경고: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함으로써 기존 지방법원에서의 재판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.
법원 해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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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5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해사법원 설립, 책임 완화 논란 포함?
경고: 해사법원 설치 명분 뒤에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및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 책임 완화 가능성이 숨겨져 있음.
해운 법원 국제협력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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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4]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4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해사법원 신설, 민사관할 변화 예고"
경고: 해당 법안은 해사법원 신설을 명분으로 하여 민사사건의 관할을 변경함으로써 법적 책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민법 해운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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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3]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3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유조선 오염 책임, 해사법원 전담 추진"
경고: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함으로써 책임 제한이 용이해져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해운 환경오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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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2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2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해양사고 소송, 해사법원으로 집중 우려"
경고: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, 특정 지역에 법적 권한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해운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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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386]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6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농사용 전력 세제 개편, 영세 농어민 지원
경고: 전력량요금 인상과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삽입되어 세금 구조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농업 전력 세금 농민 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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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희 사진

[2210378]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8
발의자: 전현희 외 13명
비용추계 제출, 법안 논의 시작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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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337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7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"수사처 임기 제한 폐지, 독립성 논란 우려"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대통령 국회 사법부 공직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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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준 사진

[2210330]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(박성준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0
발의자: 박성준 외 16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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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329] 검찰총장(심우정) 탄핵소추안(김용민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9
발의자: 김용민 외 169명
국회, 새 법안 법사위 회부 결정
경고: 죄송합니다.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국회 사법부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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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325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5
발의자: 맹성규 외 19명
분쟁 조정 통합, 전문성 약화 우려
경고: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기구의 통합이 명분이나, 통합 과정에서 기존 개별 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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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324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4
발의자: 맹성규 외 1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구체 내용은 미정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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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323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3
발의자: 맹성규 외 19명
국토부 통합조정, 공정성 우려 속 출범 준비
경고: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기구의 통합이 명분이나, 국토교통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부동산 건설 법원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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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322]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2
발의자: 맹성규 외 21명
"건설·부동산 분쟁조정, 통합위 과도한 권한 우려"
경고: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기구 통합이 명분이나, 통합위원회에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부동산 건설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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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313]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13
발의자: 윤준병 외 14명
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법안 발의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노동 근로 인권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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