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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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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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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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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민형배 사진

[2210547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권익위, 수사 민원 조사 권한 강화 논란"
경고: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,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항은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 검찰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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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50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7
발의자: 김용민 외 24명
"법왜곡죄 신설, 사법 신뢰 vs 재량권 논란"
경고: 법안은 법관과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새로운 처벌 조항이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..
사법부 법원 검찰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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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1047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4
발의자: 신장식 외 10명
"법왜곡 처벌 강화, 법관 독립성 위축 우려"
경고: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은 긍정적이나, 법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법관의 독립성과 판결의 자율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검찰 인권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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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472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2
발의자: 최민희 외 12명
공수처, 기소권 부여로 권한 비대칭 논란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 간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공직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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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36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4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사법 신뢰 위한 '법 왜곡죄' 도입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사법 정의 실현이지만, 판사와 검사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사법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검찰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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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 사진

[22102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34
발의자: 이강일 외 12명
"검사 기소 지연 방지법, 사법부 권한 논란"
경고: 검사의 기소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법원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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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0161]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61
발의자: 이학영 외 11명
범죄신고자 보호, 인적 사항 사전 삭제권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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