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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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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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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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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남근 사진

[2211296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6
발의자: 김남근 외 21명
"위조 신분증 구매,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논란"
경고: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처벌 완화를 숨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청소년 사법 법원 검찰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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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1116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6
발의자: 박은정 외 9명
군사재판 방어권 강화, 피의자신문조서 제한
경고: 군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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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20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0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군판사·검사,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
경고: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긍정적 변화로 보이며,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국방 사법 검찰 법원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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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0975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5
발의자: 전용기 외 11명
고발 대상 확대, 수사 공정성 강화 논란
경고: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은 수사의 다원화를 명분으로 하면서도, 수사기관 간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 사법 검찰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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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091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17
발의자: 박균택 외 9명
위법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 불인정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법원 검찰 재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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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082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22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"피해자 통지 의무화, 법 개정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피해자보호 사법 검찰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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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732]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2
발의자: 민형배 외 12명
"수사청 신설로 수사·기소 분리, 권력 남용 우려"
경고: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.
검찰 사법 형법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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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730] 검찰청법 폐지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0
발의자: 김용민 외 12명
공정성 위해 검찰 수사·기소권 분리한다
경고: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기소권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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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728]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8
발의자: 김용민 외 12명
"공소청 신설로 기소 공정성 강화, 정치적 영향 우려도"
경고: 검찰청법 폐지 후 공소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사법부 입법부 검찰 법원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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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경태 사진

[2210727]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7
발의자: 장경태 외 12명
국가형벌권 체계 개편, 수사 다원화 추진
경고: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형벌권 실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인권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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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경태 사진

[2210665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65
발의자: 장경태 외 9명
공수처 권한 확대, 권력 남용 우려 제기
경고: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삭제와 수사관 임기제 폐지는 권한 집중과 독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사법부 검찰 범죄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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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7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권익위, 수사 민원 조사 권한 강화 논란"
경고: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,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항은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 검찰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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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50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7
발의자: 김용민 외 24명
"법왜곡죄 신설, 사법 신뢰 vs 재량권 논란"
경고: 법안은 법관과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새로운 처벌 조항이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..
사법부 법원 검찰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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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1047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4
발의자: 신장식 외 10명
"법왜곡 처벌 강화, 법관 독립성 위축 우려"
경고: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은 긍정적이나, 법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법관의 독립성과 판결의 자율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검찰 인권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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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472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2
발의자: 최민희 외 12명
공수처, 기소권 부여로 권한 비대칭 논란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 간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공직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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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36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4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사법 신뢰 위한 '법 왜곡죄' 도입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사법 정의 실현이지만, 판사와 검사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사법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검찰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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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 사진

[22102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34
발의자: 이강일 외 12명
"검사 기소 지연 방지법, 사법부 권한 논란"
경고: 검사의 기소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법원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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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0161]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61
발의자: 이학영 외 11명
범죄신고자 보호, 인적 사항 사전 삭제권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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