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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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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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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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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상식 사진

[2212314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4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검사 신분 보장 폐지, 검찰 독립성 위협?
경고: 검사의 신분 보장 폐지를 명분으로 하여, 실제로는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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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2280]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80
발의자: 서영교 외 11명
김건희 특검, 수사 인력·기간 확대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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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진 사진

[2212276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6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세관 검색권 확대,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
경고: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권한 확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며, 권한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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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2199]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9
발의자: 이성윤 외 11명
특검 수사 효율화, 방어권 우려 제기
경고: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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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2184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4
발의자: 이성윤 외 11명
"특별검사 수사 시 공소시효 정지, 피의자 방어권 논란"
경고: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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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2127]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7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수사기관 권한 확대 논란, 법안 재조명 필요
경고: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국회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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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2126]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6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"압수물건 인계 주체, 수사기관으로 변경 추진"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만,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와 책임 비대칭이 우려...
지방자치 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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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195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1
발의자: 전용기 외 16명
수사기관 권한 확대, 피의자 방어권 논란
경고: 체포·구속된 피의자의 출석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,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형법 검찰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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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왕진 사진

[2211886]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86
발의자: 서왕진 외 12명
법무행정관 신설, 검찰 독립성 강화 논란
경고: 법무행정관 신설을 통해 검찰과의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법무행정관의 보수와 징계를 공소청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하여 검찰의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...
사법부 검찰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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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찬대 사진

[221178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89
발의자: 박찬대 외 10명
"사법 신뢰 강화, '법왜곡죄' 도입 논란"
경고: 법왜곡죄 도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, 판사와 검사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로 인해 사법적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...
사법부 헌법 형법 법원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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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11446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46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"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처벌 강화, 신뢰성 제고"
경고: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·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하면서도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대체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법원 검찰 형법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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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근 사진

[2211296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6
발의자: 김남근 외 21명
"위조 신분증 구매,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논란"
경고: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처벌 완화를 숨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청소년 사법 법원 검찰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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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1116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6
발의자: 박은정 외 9명
군사재판 방어권 강화, 피의자신문조서 제한
경고: 군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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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20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0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군판사·검사,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
경고: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긍정적 변화로 보이며,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국방 사법 검찰 법원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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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0975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5
발의자: 전용기 외 11명
고발 대상 확대, 수사 공정성 강화 논란
경고: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은 수사의 다원화를 명분으로 하면서도, 수사기관 간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 사법 검찰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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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091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17
발의자: 박균택 외 9명
위법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 불인정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법원 검찰 재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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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082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22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"피해자 통지 의무화, 법 개정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피해자보호 사법 검찰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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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732]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2
발의자: 민형배 외 12명
"수사청 신설로 수사·기소 분리, 권력 남용 우려"
경고: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.
검찰 사법 형법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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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730] 검찰청법 폐지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0
발의자: 김용민 외 12명
공정성 위해 검찰 수사·기소권 분리한다
경고: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기소권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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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728]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8
발의자: 김용민 외 12명
"공소청 신설로 기소 공정성 강화, 정치적 영향 우려도"
경고: 검찰청법 폐지 후 공소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사법부 입법부 검찰 법원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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